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 ‘12.9.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임

 

ㅇ ‘12년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ㅇ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LH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붙임 :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김영아사무관(☎ 02-2110-6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취득세 감면에 따른 효과

 

< 안건내용 >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12년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ㅇ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ㅇ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신속히 시행

 

 

□ 지난 ‘11년 3.22대책의 취득세 한시감면(’11.12.31까지)에 따른 효과

 

ㅇ ‘11.4～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평균 8.2만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6% 증가한 수준

 

< 주택 거래량(만건) >

	‘06～’10 평균	‘08～’10년 평균	‘10년
				‘11년	전년동기대비	3년평균대비
4～12월 월평균 거래량	7.9	7.4	6.7	8.2	22.6%	10.8%

 

ㅇ ‘11년 3.22 대책의 DTI 환원*, ’11년 하반기 본격화된 유럽발 재정위기 감안시, 취득세 감면은 거래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투기지역 40%, 서울 50%, 수도권 60%

 

□ 이번 취득세 감면은 9.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사회초년생의 장래예상소득 반영,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6억 이상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최대 15%p) 적용, 역모기지 DTI 적용 면제 등

 

《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

(단위 : 건,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5년평균 ('06～'10년)	'11년 (5년평균대비)
누계	1,082,453	867,933 (80.2)	893,790 (103.0	870,353 (97.4)	799,864 (91.9)	902,879	981,238 (108.7)
1～3월	158,977	218,860 (137.7)	229,130 (104.7)	150,595 (65.7)	197,754 (131.3)	191,063	242,969 (127.2)
4～12월	923,476	649,073 (70.3)	664,660 (102.4)	719,758 (108.3)	602,110 (83.7)	711,615	738,269 (103.7)

②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방안

 

 

< 안건내용 >   □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국회 상임위 통과일(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신속히 시행

 

□ 미분양 현황

 

ㅇ ‘12.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7만호(’08.12월 16.6만호에서 59.5% 감소)

 

- 수도권은 2.9만호로 ‘08년말(2.7만호)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 수도권(2.9만호) : 준공후(10,241호, 85㎡초과 8,604호), 중대형(17,951호)

 

- 지방은 ‘09년말 이후 지방 주택가격 상승 및 업계 자구노력 등으로 ’08년말 13.9만호 → 금년 7월 3.8만호로 크게 감소

 

< 미분양 주택 현황 >

구분	‘06.11	‘08.12	‘09.3	‘09.12	‘10.12	‘11.12	‘12.3	‘12.4	‘12.5	‘12.6	‘12.7
계	7.0만호	16.6	16.6	12.3	8.9	7.0	6.3	6.1	6.2	6.2	6.7
수도권	0.5만호	2.7	2.9	2.5	2.9	2.8	2.7	2.6	2.7	2.7	2.9
지 방	6.5만호	13.9	13.7	9.8	5.9	4.2	3.6	3.5	3.6	3.5	3.8
(준공후)	1.2만호	4.6	5.2	5.0	4.3	3.1	3.0	2.8	2.7	2.7	2.7
(85㎡초과)	2.5만호	8.8	9.3	6.9	5.4	4.0	3.6	3.4	3.4	3.3	3.4

 

□ 기대효과

 

ㅇ 미분양 물량 해소로 주택시장 전반의 활력 제고

 

ㅇ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

③ LH 연체이자율 인하

 

 

< 안건내용 >   □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9월중 시행

 

□ (현황) 현재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택지･상업용지･주택 등에 대해 미납시 납부 촉진 등을 위해 지연손해금(연체이자) 부과

 

* 미납금액에 대해 기간별 차등 연체이자율 적용(9～13%)

** 타 공사 사례 : 수공(11～13%), SH공사(12～15%), 경기도시공사(9～13%)

 

ㅇ LH 관련, 미납규모는 총 2조 9,399억원 규모

(억원)

구 분	연체호수/필지	미납원금	연체이자	평균 연체일
주택	2,945호	2,262	546	3개월
토지	5,464필지	27,137	4,751	24개월
계	-	29,399	5,297	-

 

* 주요 지구의 연체현황(미납금/연체이자) : 인천청라(4,473억/634억), 양주옥정(2,006/557), 화성동탄(1,472/305), 김포한강(1,463/260)

 

□ (개선방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주택계약자의 부담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

 

구 분	～1개월	～3개월	3개월～
현 행	9%	11%	13%
변 경	8.5%	10%	12%
감면율	0.5%	1%	1%

⇨ 성실납부업체･입주민과의 형평성, LH 재무여건, 도덕적 해이 유발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감면폭을 고려

 

□ (기대효과) 약 41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 (토지 370억, 주택 40억)

참고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현황

 

?’04년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의 4% 부과

 

?’05년 이후 공시가격‧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09년말까지 세율을 인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들어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시한을 ‘11년말까지 연장 (’10.8.29대책)

 

ㅇ‘11년말까지 모든 유상거래에 대해 50% 추가감면 (’11.3.22대책)

 

?추가감면 시한은 ‘11년말 종료되고,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의 감면시한만 ’12년말까지 연장

 

< 취득세율 변화 추이 >

구 분	～’04	’05 (03.10.29대책)	’06.1～8 (05.8.31대책)	’06.9～’09.12	’10.1～12	’11.1～3.22 (10.8.29대책)	’11.3.23～12월 (11.3.22대책)	‘12.1～12월
1주택, 9억이하	4%	3.5% (‘09년말)	2.5%	2%	2% (‘10년말)	2% (’11년말)	1% (’11년말)	2% (‘12년말)
다주택, 9억초과	4%	3.5% (‘09년말)	2.5%	2%	2% (‘10년말)	4%	2% (’11년말)	4%

* 과세표준 : ’04년 이전(시가표준액) → ’05년부터(공시가격) → ’06년부터(실거래가)

* 부가세(Sur tax)인 농특세‧지방교육세 별도

참고 2

과거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방안

 

? ‘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지방에 한정)

 

ㅇ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하여 차등감면

 

- (취득세)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75% 감면하고, 85㎡ 초과 중대형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10.5.14～‘11.4.30)

 

자구노력(분양가 인하)-85㎡초과	취득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50%
10% 초과～ 20% 이하	62.5%
20% 초과	75%

 

- (양도세) ‘10.2.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감면 (’10.5.14～‘11.4.30)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10% 이하	60%
10% 초과～ 20% 이하	80%
20% 초과	100%

* ‘09.2.12～’10.2.11까지는 60% 감면

 

? ‘11.2.11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후 처분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준공후 미분양 대상, 수도권 포함)

 

구 분	감면내용
대상주택	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준공후 미분양주택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제외)
대상자	①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 ②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자
감면율	▪(취득세) 취득시 최대 50% 감면 ▪(양도세) 취득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의 50% 감면
임대개시 시한	’11.12.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

참고 3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호)

구 분	07.12	08.12	09.12	10.12	11.12	12.5	12.6	12.7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전 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62,325	62,288	67,060	4,772	7.7%
서 울	454	2,486	1,803	2,729	1,861	1,703	1,698	3,146	1,448	85.3%
부 산	11,502	13,997	9,200	3,458	4,193	4,014	4,448	5,630	1,182	26.6%
대 구	12,199	21,379	16,009	13,163	8,672	5,721	5,564	5,289	-275	-4.9%
인 천	527	1,647	4,539	4,265	3,642	4,002	4,058	4,212	154	3.8%
광 주	7,940	12,384	4,678	1,809	784	1,104	1,108	1,313	205	18.5%
대 전	1,881	3,802	3,101	2,205	1,557	1,179	1,228	1,197	-31	-2.5%
울 산	7,672	9,569	7,106	5,575	3,510	3,549	3,047	3,291	244	8.0%
경 기	13,643	22,795	19,325	22,418	22,378	20,890	21,173	22,034	861	4.1%
강 원	7,114	10,581	7,157	3,837	2,244	2,809	3,086	3,244	158	5.1%
충 북	4,374	6,412	5,128	3,428	1,031	833	786	700	-86	-10.9%
충 남	12,770	15,918	14,277	9,020	7,471	6,065	6,156	6,035	-121	-2.0%
세 종	-	-	-	-	-	-	-	50	50	-
전 북	4,082	4,617	3,498	1,311	355	249	239	341	102	42.7%
전 남	4,456	6,530	5,690	2,504	1,527	1,719	1,486	1,766	280	18.8%
경 북	8,662	16,106	12,808	8,042	4,110	3,361	3,258	3,503	245	7.5%
경 남	14,857	17,107	8,698	4,780	6,375	4,817	4,663	5,025	362	7.8%
제 주	121	269	280	162	97	310	290	284	-6	-2.1%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26,595	26,929	29,392	2,463	9.1%
지 방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35,730	35,359	37,668	2,309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