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DTI 완화, 강남3구에 대한 특혜가 아닌 규제 정상화

[참고] DTI 완화, 강남3구에 대한 특혜가 아닌 규제 정상화

 

출처 : 국토해양부

 

「DTI 규제 보완방안」(8.17, 금융위․금감원)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마련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면서

  과거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강화 적용하고 있는 일부 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 이 과정에서 6억 이상 주택에 적용이 배제되고 있던 가산항목*을 6억 미만 주택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를 정상화한 것임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각 5%p, 신용등급 ±5%p

  ⇨ 금번 DTI 규제 보완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한 것임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규제 정상화가 결과적으로 6억 이상 주택이 밀집된 일부 지역에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 ‘12년 공시가격 기준 6억 초과 주택수 (만호)
   - 전국 28.0, 수도권 27.3, 서울 23.4, 강남3구 16.5 (수도권의 60.4%, 서울의 70.3%)

  구입수요 위축 등으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주택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 ‘12.1～7월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전국 △30.2%, 수도권 △32.0%, 서울 △33.5%

  - 여유계층이 많은 지역의 주택거래가 일부 되살아나는 경우, 다른 지역의 거래를 유발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전월세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보도내용(8.20)>

 ㅇ DTI 완화 혜택 강남3구에 집중(동아, 경향, 국민, 서울, 세계, 한국 등)

  -  6억이상 아파트가 서울 강남․송파․서초에 20여만 가구(약 43%)가 집중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보완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거리

 

 

120820(참고) DTI 완화 , 강남3구에 대한 특혜가 아닌 규제 정상화(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