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재추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재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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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민영화ㆍ출자회사 정리ㆍ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진행 중인 47개 과제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주)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 20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소 추진이 미흡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중문관광단지 및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ㆍ부천역사ㆍ여수페트로의 출자회사정리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위탁해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등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파악해 불가피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상황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2150-5516)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