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법령집

 

공동주택 법령집

출처: 법제처

 

 

• 주택법 관련법규
•      주택법 [법률 제11243호, 2012.1.26]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8.3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5호, 2012.4.3]
•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2009.10.16]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7호, 2009.12.18]
•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1호, 2009.8.24]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8.24]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4호, 2010.3.17]
•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5호, 2009.8.24]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2010.9.10]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56호, 2007.11.1]
•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7호, 2009.8.24]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 2009.12.22]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4호, 2009.10.20]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9호, 2011.3.4]
• 공동주택 분양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2012.3.30]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47호, 2012.3.9]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국세청고시 2005-15호, 2005.5.2]
•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국세청고시 제2005-14호, 2005.5.2]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0호, 2010.7.7]
• 건축법 관련법규
•      건축법 [법률 제10755호, 2011.5.30]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5.2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06호, 2009.12.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4.30]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2012.1.6]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81호, 2011.9.16]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44호, 2010.5.17]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8호, 2011.6.13]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문화관광부훈령 제2009-0호, 2009.5.28]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 2009.9.2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12.31]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8호, 2008.8.18]
•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 2009.9.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19호, 2011.5.2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69호, 2011.8.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70호, 2011.8.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 2011.4.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02호, 2012.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76호,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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