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지역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정책제언 세미나

인천시 ․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지역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정책제언 세미나

 

출처: 인천시청

- 인천시 ․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인천지역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정책제언 세미나

○ 인천시와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6월 15일(금) 오후 3시부터 송도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인천지역 부동산·건설업 경기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인천대 서종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과 인하대 변병설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인천시 허기동 생활경제과장, 포스코건설 김준수 상무, 국토연구원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이 지정토론에 참가하였음.

 

○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기관, 업계,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각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인천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 발전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음.

 

(붙임) 1. 경제세미나 개요 1부.

2.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요약 각 1부.

3. 주제발표자료 원문 각 1부.

4. 세미나 진행사진(별도송부 예정)

 

 

(붙임 1)

2012년 경제세미나 개요

 

▣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인천지역 부동산․건설업 경기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경제세미나를 개최

 

□ 일 자 : 2012.6.15일(금) 15:00~17:00

 

□주 제 Ⅰ : 지역내 부동산 경기 진단 및 대응 방안

Ⅱ : 지역내 건설업 동향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주요 참석자 : 인천소재 행정기관, 경제단체, 학계, 언론기관, 금융 기관, 기업체 등 총 100여명

 

세미나 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주 관
Ⅰ. 개회식	15:00∼15:10(10분)
국민의례	15:00∼15:01( 1분)
개 회 사	15:01∼15:04( 3분)	서영식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축 사	15:04∼15:07( 3분)	조명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격 려 사	15:07∼15:10( 3분)	김종화 한국은행 부총재보
Ⅱ. 주제발표 및 토론 등	15:10∼17:00(110분)
주요참가자 등 소개	15:10∼15:15( 5분)
주제 발표Ⅰ	15:15∼15:40(25분)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발표Ⅱ	15:40∼16:05(25분)	변병설 인하대 교수
휴 식	16:05∼16:15(10분)
토 론	16:15∼16:50(35분)	사회자(서종국 인천대 교수) 김준수 포스코건설 상무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허기동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장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16:50∼17:00(10분)
Ⅲ. 폐회 및 기념 촬영	17:00
Ⅳ. 만찬	17:30∼19:00(90분)	주요 참가자

(붙임 2)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요약

주제 Ⅰ : 지역내 부동산 경기 진단 및 대응 방안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Ⅰ.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 인천은 신도시와 구도심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성시가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업무․문화․교통․쇼핑 중심의 복합입체도시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13개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사업도 활발히 진행중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천의 부동산 시장은 3년 연속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기 추진중인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도 지연 또는 전면 재검토되는 등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인천의 토지시장은 2002년도에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11%)을 기록한 이후 2006년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

 

― 주택시장도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서 주택매매가격이 2년 연속 월 -0.2~-0.3% 정도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거래량은 2009년 55천건에서 계속 줄어들어 2011년에는 46천건에 그침

Ⅱ.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 진단

 

(순환주기 분석)

 

□ 인천의 주택가격 순환주기는 여타 지방광역시보다 짧지만 수도권 전체보다는 길고,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긴 특징을 나타냄

 

― 인천의 주택매매가격 순환주기는 69개월 → 93개월 → 48개월로 짧아지고 있음

 

― 수도권의 순환주기가 짧은 확장기와 긴 수축기를 나타내는 반면, 인천은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긴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아파트 전세-매매비율은 5월말 현재 48.5%로 여타 지방광역시나 경기도보다 낮은 수준임

 

―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전세-매매비율이 60%에 근접시 대출 등을 통해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왔으나 최근에는 전세-매매비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

 

(수급 분석)

 

□ 인천지역 가구수와 주택수의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가구수 증가 대비 과잉 주택공급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인천지역의 각종 개발호재가 겹치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나타내면서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인천의 가구수는 1990~1995년중 약 17.3만 가구가 늘어난 이후 증가폭이 계속 축소되었으나 2005년 이후 가구수 증가폭이 재차 확대

 

― 주택수의 경우 1990~1995년중 약 19.8만호가 증가한 이후 2005년까지 동일기간내 증가규모가 10만호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2005~2010년 동안에는 크게 늘어난 17.3만호의 주택이 공급됨

 

□ 한편, 가구별 주택보급률과 미분양 주택수를 비교해 본 결과 오히려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인 지역에서 미분양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송도, 청라, 영종 등의 경우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전제로 고급형 및 대형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 비중이 높아 경기불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주택거래량을 기준으로 현재 미분양물량과 향후 1년 이내 분양 예정물량의 소진기간을 추정해 본 결과 인천시 전체로는 약 21개월, 중구ㆍ연수구ㆍ남동구 등 기존 미분양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이내 주택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인천의 미분양 문제는 고질적인 지역경제의 애로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 타)

 

□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내 인구를 수요기반으로 한다기보다 대규모 외부인구 유입을 전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이나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한 제도적 환경 이외에도 거시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이 인천의 투자유치에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임

Ⅲ.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시사점)

 

□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지역내 수요요인보다는 거시경제적, 제도적(정책 개발사업들의 집중적인 추진)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은 다른 지방광역시에 비해 젊은층 인구비중이 높아 경제활력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체수와 고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높아진 인천국제공항의 위상 등에 힘입어 성장잠재력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적인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수도권의 과밀억제나 성장억제 정책에 발이 묶여 과도한 규제의 영향권 내에 있음

 

― 중국이나 경쟁도시에 비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가 많고, 주택의 판매에 있어서도 내국인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국내 공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음

 

―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의 상품구조로 인해 가격은 글로벌 수준을 표방하고 있지만 상품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내수 소비수준에 근거하고 있음

 

□ 기존의 굴뚝 산업단지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대체하는 도시이미지 제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인천에 대한 이미지는 국제도시보다는 수출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여전히 강함

 

― 서울에서 인천으로 접근할 경우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화물차량의 혼재로 혼란과 위협감이 발생

(대응 방안)

 

□ 올해부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본격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함

 

―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과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내국인이나 지역내 수요보다는 중국 등 해외기업과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방형 도시로 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개발과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중복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내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비슷한 컨셉의 공모형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도 필요

 

□ 한편 서울 등 외지로부터 중산층 이상의 내․외국인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역계획을 수립,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도시개발과 도시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아울러 수도권내 글로벌 개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규제대상에서 내국인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주택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첨단공장 및 대학 등의 인구유발시설 설치, 외국인 주거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마련되어야 함

 

― 인천시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체되고 있는 다양한 시정사업이나 국책사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주제 Ⅱ : 지역내 건설업 동향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변병설 인하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 미국의 경기회복 부진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상반기 미국의 경기는 지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안정되는 등의 경기 호전을 보였으나,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경기회복속도가 둔화됨

 

― 유럽의 재정위기 시발점이 된 그리스는 2009년 이후 신용등급이 7차례나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default)이 될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로지역 재정위기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동반 둔화가 우려됨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하여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여 3.7%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의 경우 2012년 민간부문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재정 축소,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Ⅱ. 인천지역 건설업 현황 및 활성화 추진 동향

 

□ 인천시와 정부공사 긴축재정, 수도권 주택경기 불황으로 인한 신규 발주공사 감소로 인천시 건설경기는 민간, 공공부문 동반감소가 예상됨

 

― 2012년 4월 인천광역시 건설수주액은 1,35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1% 감소

 

― 2012년 인천시의 총 발주건수는 1,443건이며, 발주액은 2조 2,317억원으로 전년대비 발주건수는 66건 감소했으며, 발주액은 1조 5,456억원 감소

 

― 전국대비 인천의 건설공사 발주액은 2010년 9.8%, 2011년에는 6.7%, 2012년 3월 6.8%로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집계됨

 

□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수는 504개로 전년대비 3.1%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수는 3,898개로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쳤음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목표는 원도급률 49%이상, 하도급률 60%이상, 지역자재 사용률 60%이상, 지역인력 참여율 60%이상, 지역장비 사용률 60%이상이나 일부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 산하기관의 경우 원도급률, 하도급률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장비사용률 외 모든 분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지역건설업 지원책을 운용하고 있음

 

Ⅲ. 중장기 발전 방안

 

1. 건설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 일대의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규제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대형공사 일괄입찰시 설계비 감면, 국제 입찰시 분할·분리발주 의무화 및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 의무화, 중·소규모 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율 목표제 활성화가 필요

 

2. 하도급업체 보호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평한 이윤배분으로 공정하게 상생하는 건설문화 조성

 

*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구성원별로 공사를 각각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하여 시공하는 제도

 

―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고 대금을 직접받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대물지급 등 고질적인 불법·불공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원·하도급자간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사용, 계약 이후 계약 이행실태의 주기점 점검 등의 행정지도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

 

* 서울시에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불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2011. 3월 개소하여 개소 4개월만에 총 52건 13억원의 하도급 문제를 해결

3. 건설기술 심의기능 강화 및 품질점검 시공평가 시행

 

□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공능력 평가를 통해 지역내 건설업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 공사 착수 전에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사업비 절감과 시설물 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큼

 

□ 시공능력 평가를 통한 지역내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부실시공 근절로 지역내 수주율을 제고하여야 함

 

4. 지역건설업체 보호

 

□ 관급공사에 지역건설업체를 선정, 참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및 용적률 차등 확대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

 

□ 건설산업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내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술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업체에 대해 가격, 납품 등의 교섭우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건설자재 홍보가 필요

 

5. 대형건설사와 지역내 건설업체 상생협력체제 구축

 

□ 대형건설사의 대형공사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기관과 하도급업체의 상생협약의 의무화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우수건설업체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토론 Ⅰ : 허기동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장

 

□ 인천광역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

 

― 이는 부동산 거래가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 등에 주로 기인

 

(단위:억원, 일반회계 결산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방세 (전년대비증가율)	15,359	16,999 (10.7%)	19,594 (11.7%)	20,264 (3.3%)	20,243 (△0.1%)

 

□ 따라서 현행 지방세 구조를 국세와 지방세 비율 60:40 구조로 변화시켜야 하며, 부가가치세에서 나누어주는 지방소비세를 대폭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도 조정할 필요

 

□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큰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

 

― 부동산 활성화는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강하므로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인천광역시에서도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도심에 LG V-ENS와 청운대학 유치 등을 통하여 인천을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노력중

 

― 또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토론 Ⅱ : 김준수 포스코건설 상무

 

<경제자유구역(FEZ)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향후 FTA 발효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법상 제조·관광·물류·의료·R&D·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등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조세특례 대상업종을 금융·보험, 법률·회계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

 

― 또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도 본사 또는 공장 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 및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1차 개발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2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확대

 

― 특히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협의시 제기된 문제점 개선 및 개발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과 이에 대한 인허가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

 

<인천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방안>

 

□ 인천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은 영종·청라·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동시개발 및 글로벌 경기악화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악화로 부평·주안·제물포 등 구도심의 재생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따라서 인천의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 등 기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광역 유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또한 ‘도심재생사업’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의 우량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적극 노력할 필요

토론 Ⅲ :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양상은 1993년에 경험한 국내요인 중심의 1유형과 1998년에 겪은 외부충격에 주로 기인한 2유형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제3의 유형으로서 부동산경기의 하락국면 진입과 세계 금융위기, 경제상황 악화가 겹친 복합불황 양상을 보이고, 주택업계의 자금난, 가계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미분양 증가, 가격 하락, 거래 침체 등 세 가지 현상을 동반

 

― 이러한 3유형의 부동산경기 침체상황 하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업계는‘지으면 팔린다’는 인식, 소비자는‘부동산불패 신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및 가구변화, 소득변화,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을 주택 및 건설정책에 반영할 필요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주택정책은 하위 부동산시장내 가구이동 패턴과 소비심리를 감안하여 이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

 

― 향후 노후주택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연차적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및 아파트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한 주거환경의 다양성 추구와 효과적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전략수립 등이 필요

 

□ 인천광역시 건설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공-하청으로 이루어진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대상 하도급 업체의 명확한 기준과 조건 등을 정립하여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지역밀착형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토론 Ⅳ :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 인천은 2011~2013년중 약 71,484가구의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된 지역인 데다, 인근 김포 한강신도시와 고양시 식사·덕이·탄현·원흥지구, 파주 운정신도시를 포함 미분양과 입주물량의 서부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근 서부지역 지자체의 공급시장과 연계한 광역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인근 지자체장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수급불균형 현상을 함께 조율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청라·영종·송도지역의 경우 올 하반기 인천 전체 입주량의 50%에 해당하는 약 15,000여 가구가 몰려있는 데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가격하락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산 또는 표류로 건설사와 입주민간 소송 등에 따른 상당규모의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

 

― 이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는 소송 당사자간 쌍방 중재, 건설사 중도금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 입주지원센터 마련 등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간 상충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실효성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할 필요

 

― 또한 경제특구의 사업비조성 방식에 대한 재검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단계별 개발 및 각 경제특구별로 차별화된 특색있는 도시개발 등에 대한 세부시책의 선행이 절실

 

―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간 균형발전 문제, 최근의 중소형 주택수요 증대에 탄력적인 대응, 외국인 주거정책의 이원화 등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