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10년 대비 10.5% 증가

’11년 공공임대주택 재고, 10년 대비 10.5% 증가

민간매입임대사업자는 39,326명으로 ‘10년 대비 13.8%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집계결과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는 890,057호로,

 *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 공공택지 등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10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총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10년 4.6%)

  5년 임대, 민간건설․매입임대 등을 포함한 총 임대주택 재고*는 ‘11년말 기준 1,459,513호로,

  ’10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총 주택대비 재고율은 8.1%이다.

 * ('10) 139.9만호 → ('11) 146.0만호('10년 대비 4.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10년 37.6만호에서 ’11년 43.2만호로 총 5.6만호 증가하여 증가폭(10년 대비 14.8%↑)이 가장 컸고,

  전세임대(1.3만호↑), 장기전세(2천호↑) 등도 ‘10년 대비 재고량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공공․민간이 함께 공급중인 10년 분양전환임대도 '10년 대비 1.2만호 증가

 

 【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 】

 (단위 : 만호)

구 분	계	장기임대주택							5년 임대 등*
		소계	영구	50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10년 임대	전세 임대
’03	104.6	30.4	19.0	9.3	2.1	-	-	-	74.2
’04	115.0	33.0	19.0	9.3	4.7	-	-	-	82.0
’05	124.3	35.9	19.0	9.2	7.7	-	-	-	88.4
’06	133.0	39.7	19.0	9.6	11.1	-	-	0.9	93.3
’07	133.5	44.6	19.0	10.0	15.6	-	-	1.6	88.9
’08	134.2	58.0	19.0	10.1	25.8	-	0.4	2.7	76.2
’09	131.1	69.1	19.0	9.6	29.6	0.7	6.3	3.9	62.0
’10	139.9	80.6	19.0	10.1	37.6	1.5	7.2	5.2	59.3
’11	146.0	89.0	19.1	10.1	43.2	1.7	8.4	6.5	57.0

 * 5년 임대 + 민간건설․매입임대 : 5년 임대 분양전환 증가로 재고량 소폭감소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 민간임대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 5년)도 크게 증가하였다.

  ‘11년 기준 민간매입임대사업자는 총 39,326명으로 ’10년(34,537명) 대비 4,789명이 증가(13.8%↑) 하였으며,

  - 임대호수도 274,587호로 ‘10년 대비 14,289호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임대사업자 주택호수 요건 완화추이
   (8.29 대책) 서울 5, 수도권 5, 지방 1호 → 서울 5, 수도권 3, 지방 1호
   (2.11 대책) 서울 5, 수도권 3, 지방 1호 → 서울 3, 수도권 3, 지방 1호
   (8.18 대책) 서울 3, 수도권 3, 지방 1호 → 지역구분 없이 1호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확충을 위해 LH․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607(조간) 11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주거복지기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