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조선일보, 1.14) >


◈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

ㅇ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화 등 규제철폐 정책 축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1월 13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ㅇ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민생토론회, 관련 부동산대책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정상화 과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ㅇ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이미 발의된 만큼,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