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물량 중 일반 분양만을 선별하여 주택수급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물량 중 일반 분양만을 선별하여 주택수급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12.23.) >

◈ 정부 “4.8만가구 입주”라지만 ··· 일반물량 1.1만가구

□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경우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및 임대 등 공급 형태와 무관하게 국내 주택 재고(stock) 수가 증가하여 전월세 · 매매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개시하면 조합원 등 신규 입주자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등 전월세 시장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효과가 발생되며, 신규 임대주택 입주도 역시 동일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ㅇ 또한, 내년에 입주할 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은 상당 부분 2~3년 전 착공 당시 이미 분양된 물량으로, 청약 기회를 의미하는 내년도 신규 분양 물량과는 관련성이 낮습니다.

□ 한편, 주택 보급률*은 임대 · 분양과 무관하게 주택법 상 주택 재고 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임대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만이 주택 보급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주택 보급률 = 주택 재고 수 / 일반 가구 수

□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입주물량은 4.8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주택 준공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05년도 이래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ㅇ 정부는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우량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