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성과,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윤(尹)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성과,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ㅇ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ㅇ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 : 평일 1.3만명 이용  ㅇ K-패스 출시 : 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 고속도로 5천 km 달성  ㅇ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3. 신성장 동력 확충    ㅇ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ㅇ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3년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 [향후 추진계획]   1. 국토균형발전 실현    ㅇ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ㅇ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ㅇ 고물가·고금리,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ㅇ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발전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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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