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ㅇ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ㅇ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붙 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➊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ㅇ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기존 방식 (예시)		⇒	신생아 최우선 공급 (예시)
	계층	선정기준		계층	선정기준
우선 공급 (60%)	다자녀 (4%)	각 계층별로   ①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② (경합시)추첨제		다자녀 (9%)	각 계층별로   ① (최우선)신생아   ②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③ (경합시)추첨제
	장애인 (5%)
				장애인 (5%)
	청년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혼부부 (8%)
	신생아 (10%)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➋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ㅇ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➌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	개편안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산단근로자	6년		산단근로자
고령자, 수급자 등	20년		고령자, 수급자 등	20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