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

 

□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입니다.

 

□ 다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