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0.20) >

◈ 주택공급 대책마저 공수표…짓는다던 서울아파트 1.6만가구 가구 증발

ㅇ 4년전 12만가구 공급계획, 용산·마포·태릉서 차질, 현실성 없이 주먹구구 발표…집값 불안 자극 우려

□ 국토교통부는 이전 정부에서 밝힌 서울 도심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가능성*을 인지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을 통해  지역 내 대체물량 발굴, 공급 다양화(분양 + 선호시설 복합개발 등), 공공택지 공급 등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임대 물량·개발밀도 등에 따른 지역 반발, 기존 시설 이전 지연 등

□ 올해  11월 발표예정인 서울 등 신규택지 후보지는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등 지자체와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23년 실적 7.8만호), 착공 5만호(’23년 실적 1.8만호)를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LH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10월 18일 기준 14.8만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약 4.9만호가 매입심의를 통과하는 등 올해 5만호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 도심 등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