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 10.19) >

◈ 뒷돈으로 尹 여론조사, 창원 산단 관여...커지는 ‘明 의혹’

ㅇ 명태균씨가 ’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 신규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 新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이행 차원에서 기획되었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ㅇ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3.14)를 통해 확정한 후 비상경제 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절차 :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 → 전문가평가위원회 종합 평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