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조선일보, 10.10.) >

◈ 윤석열 정부 2년간 주택 공급, 文 정부 초기 2년보다 저조

□ 고금리, 고물가 등 공급여건 악화와 과도했던 공급규제 등의 여파로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전세사기의 영향 등으로 아파트에 비해 非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9만호이며, 그중 아파트는 37.8만호로 이는 장기평균 대비
98% 수준이나, 非아파트는 5.1만호로 장기평균 대비 36.5%까지 크게 감소한 상황

□ 이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과거 도입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해왔으며, 주택공급 규제혁파 및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급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건수: (‘18~’22년) 연평균 13건 → (‘23년) 163건
정비구역 지정: (’18~‘22년) 연평균 2.6만호 → (‘23년) 6.5만호

  ** ’23년 9.26대책, ‘24년 1.10대책, 3.19대책, 8.8대책

ㅇ 그 결과, 올해 착공실적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바 있으며(1~8월 누적), 미분양 매입확약, PF보증 확대 등 최근 발표한 8.8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공급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실적(7.8만호)보다 6만호 이상 확대된 14만호를 목표로, 공공주택 착공은 지난해 실적(1.8만호)보다 3배 가량 확대된 5만호 이상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 신축매입약정 접수물량은 8.8 대책 발표 직전 7.7만호에서 2개월 만에 13.5만호로 대폭 증가했으며, 그중 4.1만호는 매입심의까지 완료되는 등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충분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1만호 이상을추가 공급하고, 21.7만호를 조기 공급하는 등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