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가 위법이라고 답변한 바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가 위법이라고 답변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9.3) >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지적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되돌아보겠다"

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복기왕 의원 "건축법 위반, 마땅히 법 지켜야"




□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저 관련 공사가 위법하다고 답변한 바가 없으며, 의원 질의에 대해 일반적인 ‘건축법’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ㅇ 또한,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참고로 8.27 국회 운영위에서 관저 증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부조리도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