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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활동을 최우선으로 새만금 SOC 투자방향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문
정부는 기업 활동을 최우선으로
새만금 SOC 투자방향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 (용역기관/기간) 교통연 컨소시엄(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 8개월(‘23.11~’24.6)
** (점검대상)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 적정성 검토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로의 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토부는 제안된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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