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본격 착수

 

□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 상부개발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

 

 ㅇ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 (용역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주),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 (용역 기간) ‘24.3월~’26.3월 / (용역 금액) 30억원

 

□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ㅇ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

 

 ㅇ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연구용역 개요 및 과업 주요내용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ㅇ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주),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ㅇ 용 역 비 : 3,000백만원 (‘24년 700백만원, ’25년 2,300백만원)

 

 ㅇ 용역기간 : ‘24.3.21~’26.3.20 (착수후 24개월)

 

□ 과업 주요내용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구상 및 중장기 전략 제시

  

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대상노선 검토·선정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    다. 최적의 지하화 공법 검토, 기존 지하 노선 연계방안 등 구상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제안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② 전국단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기반 조성

  

가. 전국단위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 검토    나. 철도부지 출자 전략 등 최적의 자금 조달방안 검토    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 검토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최적의 사업시행자 검토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기반 마련

  

가.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 설치 방안 검토·마련

 ④ 철도부지 특성을 고려한 상부개발 유형 검토

  

가. 철도부지 현황조사 및 국내외 철도부지 개발 사례 조사    나. 철도부지 유형별 개발 구상 및 사업화 방안 검토    다. 권역별 도시 구상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유형 정립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