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자금 50조원을빚내서 조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자금 50조원을 빚내서 조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문화, 경향, 서울경제> ◈ 정부, 교통 지하화 등 사업자금 50조원 빚내서 조달 ◈ 철도지하화 사업성이 낮을 경우 공사채 발행액이 향후 정부 부담이 될 우려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주체는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SPC 등 사업시행자이며, 사업재원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근거로 민간자본시장에서 조달합니다.

 

 ㅇ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추진방식은 ➊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SPC, 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출자하면, ➋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민간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해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➌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가부담 없이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추진방식>

단계	내용	분류
1단계	▪ (현물출자)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 또는 SPC)에게 우선 출자	정부 현물출자
2단계	▪ (채권발행 및 투자) 현물출자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선투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
3단계	▪ (개발 및 비용충당) 이후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	민간재원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서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