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도 개선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도 개선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한겨레, 2.19) >   ◈ LH 매입임대 ‘실적 뚝’ 취약층 주거안정 타격    ㅇ 저소득층 임대 위한 주택 매입 연 2만호서 작년 4,600호로 ‘뚝’, 원희룡 당시 장관 ‘고가 매입’ 지적 후 매입가 기준 ‘원가 이하’로 바꾼 탓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23년 3.5만호 → ’24년 4만호(전세사기주택 매입 0.5만호 포함)

 

【 ’24년 매입임대 제도개선(안) 】

▸ (’24년 경제정책방향, 1.4.) LH 등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공공매입 단가(현, 원가이하 매입) 현실화, 매입기준·절차개선 등 검토 → 물량 확대(3.5→4만호)   ▸ (주택공급 확대방안, 1.10.) 공공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 현실화하고, 물량도 확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축매입약정 PF 보증 도입, 주차장 및 용적률 기준 완화 등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