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R2 부지 보도 관련 경제청 입장

송도 R2 부지 보도 관련 경제청 입장

 

□ 관련 보도
- 인천투데이 2023.07.14. 인천경제청, 송도 R2 아레나 조성설 “토지교환 없다”일축
- 경인일보 2023.07.16. 송도 R2 토지매매 수의계약 검토... 경제청·iH ‘특혜 논란’도 불보듯
- 인천투데이 2023.07.17. 인천 송도 알짜배기 ‘R2’ 수의계약 검토에 ‘유정복 패싱’논란
- 경기일보 2023.07.18.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R2 부지 개발 청사진 사실상 백지화 전망
- 인천투데이 2023.07.19. ‘제2대장동’의혹 송도 R2개발 민간업자에게 혹한 경제청
- 인천투데이 2023.07.20. [사설] 인천시장도 모르는 ‘제2대장동’R2블록 개발
- 인천투데이 2023.07.23. ‘제2대장동 의혹’송도 R2블록 담당과장, 돌연 사직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① R2 블록 최고가 입찰 매각 방식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비판
⇒ 일각에서는 최고가 입찰 매각 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식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부지의 상황과 도입해야할 공익적 시설물 및 기업유치를 고려하였을 때 최고가 입찰 방식이 오히려 송도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R2 블록을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했을 경우 토지가만 올려 놓고 아무런 공익시설 구축 혹은 기업유치 없이 사업자는 사업성 보존을 위해 오피스텔만 9,000실에서 12,000실 가량 조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경제청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검토해온 것입니다.

② 8공구 내 10,000세대 입주에 대한 우려
⇒ 현 지구단위계획 상, R2부지 내 오피스텔이 9,000실에서 12,000실 가량, B1, B2부지에 2,000실에서 3,000실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청은 적정 주거 규모에 대하여 공익시설에 투자되는 금액과 비교 형량하여, 적정한 수익부지 조성을 통하여 최고의 공익시설 구축과 송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③ K-POP CONTENTS CITY가 아닌 오피스텔 시티 조성이 아닌가?
⇒ 우리청은 K-POP CONTENTS CITY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첫째, 글로벌 K-POP 엔터테인먼트사 유치둘째, K-POP 전용 아레나 건립셋째, K-POP 제작스튜디오 및 아카데미 조성 등이반드시 포함할 수 있는 K-POP산업의 유치를 목표로 본 사업을 구상하여 왔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R2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비판
⇒ 사업제안자의 제안에 대하여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이며 아무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경제청은 R2개발이 가장 공익적이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⑤ R2 블록 개발방안이 제2의 대장동이다.
⇒ 대장동 사건은 공익사업 부재, 사업이익 제한규정 부제, 초과이익환수 조항 부재 등에 문제가 제기된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k-pop 아레나 건축이라는 공익시설의 건축, 글로벌 K-pop 기업유치, 민간업자의 사업이익 제한 및 초과이익환수 등을 모두 고려하며 추진해온 송도 K-pop 사업과는 유사성이 없으며 이는 언론사의 자극적 용어 사용에 불과합니다.

⑥ 경제청 보유 11공구 토지와 도시공사 보유 R2 토지교환설
⇒ 본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적정한 교환 가능 부지가 없고 기회비용이 커서 교환 진행은 불가능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⑦ 사업 변경을 제안한 K사는 창립한지 3달이 채 되지 않았고, 자본금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
⇒ 3년전 최초 제안을 한 업체가 최근 참여 사업자 구성에 변경이 있어 새로 설립한 SPC로 향후 PFV 설립시 적정 자본금 및 투자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자 평가는 SPC자체가 아닌 SPC에 투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향후 공개 제안 공모로 진행할 경우, 그간 경제청에서 민간제안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사업자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⑧ 도시공사 송부 공문에 담당과장과 차장이 의도적으로 결재 누락했다는 의혹
⇒ 해당 공문은 사업제안자의 제안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 사전에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담당과장 및 차장에게 사전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⑨ 담당과장이 본 건과 관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 담당 과장은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⑩ 추진과정에서 인천시를 패싱하였다는 의혹
⇒ 본 건은 사업제안자의 제안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을 묻는 매우 초기적이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현재까지 TFT를 조직하는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함께 K-pop 시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추진 방향이 결정 될 예정입니다.

□ 공식입장
○ 경제청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K-pop 유치와 관련하여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1)
○ 송도 R2부지는 도시공사의 소유 부지로 현행 지구단위계획 상 상업시설용지이며 오피스텔이 허용되어 있어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하여 아무런 공익사업 없이 오피스텔을 극대화하여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 경제청은 이를 방지하고 K-pop City 등 K-contents world를 조성하여 송도가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되는 국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 예술 관광에 특화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청은 투명하게 공개 제안공모 절차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세간의 잘못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오보에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