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 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내 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7호(2023. 5. 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주민 편의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장기 미개발 부지인 일반상업용지(C1~C3)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 일반상업용지(C1, C2) 획지 계획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삭제

-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오피스텔 비율 완화(50%→ 70%)

-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의료시설(병원) 추가

○ 학생수 대비 협소한 학교부지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조정

- 학교용지(초1, 중1) 건축한계선 축소(10m → 3m)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가) 일반상업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C-1	C-1	14,833.7	1	7,465.0	1	14,833.7	획지분할가능
			2	7,368.7	-	-	-
C-2	C-2	14,684.2	1	7,367.9	1	14,684.2	획지분할가능
			2	7,316.3	-	-	-
C-3	C-3	9,178.4	1	1,999.3	1	1,999.3	합병가능 (1~6)
			2	1,705.5	2	1,705.5
			3	1,516.4	3	1,516.4
			4	1,324.4	4	1,324.4
			5	1,324.4	5	1,324.4
			6	1,308.4	6	1,308.4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가) 일반상업용지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2 C-3	C-1 C-2 C-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및 “라”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기정)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5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50m 이하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C-2 C-3	C-1 C-2 C-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및 “라”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 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변경)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70% 이하가 되도록 하며, 그중 전체의 20%는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할 것) ∙(신설)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150m 이하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학교(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중1 고1	초1 중1 고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
		색 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기정) 건축한계선 - 도로변: 10m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중1 고1	초1 중1 고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
		색 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변경) 건축한계선 - 초1, 중1 도로변: 3m / 고1 도로변: 10m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다) 체육시설(변경없음)

라) 주차장(변경없음)

마)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바) 주유소(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