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방비 부담,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억원,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원 신규 지원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14일(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 7.4.(화)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4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하였다. 동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한다.

 

  노후(`15년 이전 생산)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소요 비용의 40% 지원)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 개요

 

1.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지원규모) 노후 냉(난)방기 1.9만대 교체 지원(300억원)

 

□ (지원대상) ’15. 12. 31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준)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限)

 

 ㅇ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사업기간) ’23. 7. 17.(월) ～ ’23. 12월 말 (예산 소진 시 종료)

 

 ㅇ 사업 공고상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ㅇ 기존 기기 철거 전과 신규 기기 설치 후 현장점검 시행

 

□ (증빙자료)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 사진, 구매 증빙 필요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만료 전 소상공인 확인서

 

 ㅇ 제조일자, 모델명 식별할 수 있는 기존·신규 기기 명판 사진

 

 ㅇ 구매계약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기 구매 증빙

 

□ (소급지원) 접수기간 이전(7.4.∼7.17.) 냉·난방기 교체한 소상공인

 

 ㅇ 기존 기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제출 시 지원

 

   * 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 일자 명기

 

2.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 (지원규모) 개방형 냉장고 1만대 문달기 지원(100억원)

 

□ (지원대상) 개방형 쇼케이스에 Door를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준) 설치비용 40%(부가세 제외)

 

□ (지원품목)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Door* 

 

   * 단열성(열관류율), 안전성(안전닫힘기능, 배강도유리), 시인성(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 (사업기간) ’23. 8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7.4) 이후 접수 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 예정

 

붙임 2

「냉방비 절감 지원 TF」 2차 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ㅇ (목적) 그간의 「냉방비 절감 지원 TF」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대상 신규 지원사업 실시계획 논의 등을 통해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지원 강화

 

 ㅇ (일시) ’23. 7. 14.(금) 10:30 ~ 11:30

 

 ㅇ (장소)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

 

   - (공공) 한전,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재단

 

   - (민간) 냉동공조협회, ESCO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가전사 등

 

2. 주요 논의내용 

 

 ➊ 「냉방비 절감 지원 TF」 활동 내용 및 실적 발표(에공단)

 

    *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 실적, 홍보 현황 등 

 

 ➋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신규 지원사업 실시계획 발표(한전)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등

   

3. 진행 순서(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0:30∼10:35(’05)	인사 말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10:35~10:45(‘10)	「냉방비 절감 지원 TF」 활동 실적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10:45∼11:00(’15)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신규 지원사업 실시계획 발표	한국전력공사
11:00~11:25(‘25)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05)	마무리 말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