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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년 1/4분기 서울 전세난 재발 우려’관련 본문
[참고] ‘내년 1/4분기 서울 전세난 재발 우려’관련
출처:국토해양부
서울의 내년도 1/4분기 전월세 계약만료 예정건수가 올해 1/4분기의 2.4배로 봄 전세난 재발이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은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성이 매우 낮음
부동산써브가 인용한 ’10년 전월세 자료는 서울시에서 수기(手記)로 집계한 자료로서 시스템 집계에 비해 입력누락 등 정확도가 낮음
※확정일자 신고분 거래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으로 전산 집계한 것은 ’11.1월 이후부터임
< ’12~’13년 계약만료 가구수 추정방식 >
확정일자 신고자료 |
’10년 확정일자 신고자료 (15.9만건) |
’11년 확정일자 신고자료 (42.2만건) |
↓ | ↓ | |
계약일 기준 재정리 | ’10년 계약일 기준 거래량 | ’11년 계약일 기준 거래량 |
↓ | ↓ | |
계약만료일 추정 | ’12년 계약만료 가구수 | ’13년 계약만료 가구수 |
※ : ’10년 확정일자 신고자료 (수기자료 활용)
서울시가 ’10년 한해동안 수기 집계한 건수는 총 15.9만건으로, ’11년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42.2만건과 큰 차이를 보임
※특히, ’10.2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관악 7건, 성북․중구 0건 등으로 집계 초기일수록 누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0년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사례 중 상당수가 수기집계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금년 4월까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12년1/4분기 중 서울지역 전월세 계약건수는 8.5만건이며,
- 계약일~신고일간 차이 등을 고려시 향후 신고가 더 이루어질 경우동기간 계약건수는 9.6만건 내외로 추계
< 1/4분기 전월세 계약건수 비교(건) >
구분 | ’12년 1/4분기 계약건수(A) | 보도내용(B) | 차이(A-B) |
건수 | 85,155 | 39,506 | 45,649 |
※ 자료 :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수기 집계자료의 입력누락 가능성, 실제 계약건수와의 차이 등을 고려시, 보도내용의 신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다만, ’13년 1/4분기 전월세 거래가 금년에 비해서는 10%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량 모니터링 등 지속
< 보도내용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4.27) >
ㅇ ’11년 1/4분기 서울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94,122건으로, ’10년 1/4분기(39,506)보다 2.4배 많은 수준
ㅇ 통상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1/4분기 전월세 수요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월세 대란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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