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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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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3. 4. 3. 10:14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3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 및 실시계획 변경(5)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13) 실시계획(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 같은법 시행령 제3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IBC-파라다이스 2단계 부지내 스마트레이싱파크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합 계 17,257,362.2 100.0 - 17,257,362.2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11,003.3 13.4 )3,917.4 2,314,920.7 13.4
상업시설 129,209.2 0.7 - 129,209.2 0.7
복합시설 1,830,950.6 10.6 )3,917.4 1,834,868.0 10.6
업무시설 350,843.5 2.0 - 350,843.5 2.0
산업ㆍ물류용지 4,570,223.3 26.5 - 4,570,223.3 26.5
관광위락
및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83,608.6 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8,078,428.6 46.8 )3,917.4 8,074,511.2 46.8
문화시설 67,136.3 0.4 - 67,136.3 0.4
공공청사 79,153.5 0.5 - 79,153.5 0.5
체육시설 784,037.3 4.5 - 784,037.3 4.5
주유소 5,833.2 - - 5,833.2 -
공급처리시설 178,872.0 1.0 - 178,872.0 1.0
문화재 63,689.0 0.4 - 63,689.0 0.4
도시기반시설
(유수지)
유수지 1,856,595.9 10.8 - 1,856,595.9 10.8
공 원 600,637.0 3.5 - 600,637.0 3.5
녹지
(공공공지)
녹지 1,723,729.4 10.0 - 1,723,729.4 10.0
공공공지 74,373.0 0.4 - 74,373.0 0.4
도 로 1,008,308.3 5.8 )3,917.4 1,004,390.9 5.8
광 장 79,109.7 0.5 - 79,109.7 0.5
주차장 332,282.0 1.9 - 332,282.0 1.9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1,143,000.0 6.6
공항시설 81,672.0 0.5 - 81,672.0 0.5
기타용지 유보지 2,214,098.4 12.8 - 2,214,098.4 12.8
계획미수립지역 - - - - -

1)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9(2022. 4.25.)

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세부 변경 내용

IBC-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IBC_ 비 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420,119.7 100.0 - 2,420,119.7 100.0
상업업무
용 지
소 계 292,363.2 12.1 )3,917.4 296,280.6 12.2
상업용지 39,091.2 1.6 - 39,091.2 1.6
복합용지 220,079.6 9.1 )3,917.4 223,997.0 9.2 도로 및 공원
복합용지 변경
업무용지 33,192.4 1.4 - 33,192.4 1.4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용지 83,608.6 3.5 - 83,608.6 3.5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1,904,943.7 78.7 )3,917.4 1,901,026.3 78.5
공공청사 79,153.5 3.3 - 79,153.5 3.3
체육시설 784,037.3 32.4 - 784,037.3 32.4
주유소 5,833.2 0.2 - 5,833.2 0.2
공급처리 57,783.6 2.4 - 57,783.6 2.4
유수지 99,863.4 4.1 - 99,863.4 4.1
공 원 22,071.2 0.9 - 22,071.2 0.9 공원3-3 위치 변경
녹 지 450,659.5 18.6 - 450,659.5 18.6
공공공지 3,056.0 0.1 - 3,056.0 0.1
도 로 342,810.2 14.2 )3,917.4 338,892.8 14.0 도로3-17 폐지
광 장 20,679.7 0.9 - 20,679.7 0.9
주차장 38,996.1 1.6 - 38,996.1 1.6
기타용지(유보지) 139,204.2 5.8 - 139,204.2 5.8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교통시설 및 교통현황변경

교통망 계획

- IBC-(도로3-17) 폐지 : 연장 261m, 면적 3,917.4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문화시설변경없음

. 공원·녹지 계획변경

- IBC-(공원3-3) 위치 변경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24. 방재계획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5)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IBC-파라다이스 2단계 부지내 스마트레이싱파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개발계획 내용과 동일

4.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 1>

6.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변경없음

7.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11. 위치도변경없음

1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변경없음

1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1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없음

1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8. 환경영향평가법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변경없음

2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2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 10조제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92)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개발팀(032-741-2272)에서 열람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현황

.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자유무역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기정>

구분 지구단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1산업물류 2산업물류 IBC-I IBC-III
(INS)
IBC_III-1
(MRO)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계 17,257,362.2 100.0 2,836,674.3 100.0 2,875,387.0 100.0 2,420,119.7 100.0 4,375,334.6 100.0 4,749,846.6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311,003.3 13.4 17,731.2 0.6 - - 292,363.2 12.1 1,781,692.0 40.7 219,216.9 4.6
상업시설 129,209.2 0.7 - - - - 39,091.2 1.6 90,118.0 2.1 - -
복합시설 1,830,950.6 10.6 - - - - 220,079.6 9.1 1,610,871.0 36.8 - -
업무시설 350,843.5 2.0 17,731.2 0.6 - - 33,192.4 1.4 80,703.0 1.8 219,216.9 4.6
산업ㆍ물류용지 4,570,223.3 26.5 1,724,652.4 60.8 2,845,570.9 99.0 - - - - - -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 - - 83,608.6 3.5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078,428.6 46.8 912,000.4 32.2 29,816.1 1.0 1,904,943.7 78.7 2,593,642.6 59.3 2,638,025.8 55.5
문화시설 67,136.3 0.4 44,691.3 1.6 - - - - 22,445.0 0.5 - -
공공청사 79,153.5 0.5 - - - - 79,153.5 3.3 - - - -
체육시설 784,037.3 4.5 - - - - 784,037.3 32.4 - - - -
주유소 5,833.2 - - - - - 5,833.2 0.2 - - - -
공급처리시설 178,872.0 1.0 117,919.4 4.2 - - 57,783.6 2.4 3,169.0 0.1 - -
문화재 63,689.0 0.4 63,689.0 2.2 - - - - - - - -
유수지 1,856,595.9 10.8 - - - - 99,863.4 4.1 1,505,810.0 34.4 250,922.5 5.3
공원 600,637.0 3.5 82,305.6 2.9 - - 22,071.2 0.9 476,301.0 10.9 19,959.2 0.4
녹지 1,723,729.4 10.0 219,458.3 7.7 - - 450,659.5 18.6 224,052.0 5.1 829,559.6 17.5
공공공지 74,373.0 0.4 - - - - 3,056.0 0.1 71,317.0 1.6 - -
도로 1,008,308.3 5.8 346,773.9 12.2 - - 342,810.2 14.2 290,548.6 6.6 28,175.6 0.6
광장 79,109.7 0.5 - - - - 20,679.7 0.9 - - 58,430.0 1.2
주차장 332,282.0 1.9 36,134.7 1.3 - - 38,996.1 1.6 - - 257,151.2 5.4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 - - - - - - 1,143,000.0 24.1
공항시설 81,672.0 0.5 1,028.2 - 29,816.1 1.0 - - - - 50,827.7 1.1
기타용지 유보지 2,214,098.4 12.8 182,290.3 6.4 - - 139,204.2 5.8 - - 1,892,603.9 39.8

<변경>

구분 지구단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1산업물류 2산업물류 IBC-I IBC-III
(INS)
IBC_III-1
(MRO)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계 17,257,362.2 100.0 2,836,674.3 100.0 2,875,387.0 100.0 2,420,119.7 100.0 4,375,334.6 100.0 4,749,846.6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314,920.7 13.4 17,731.2 0.6 - - 296,280.6 12.2 1,781,692.0 40.7 219,216.9 4.6
상업시설 129,209.2 0.7 - - - - 39,091.2 1.6 90,118.0 2.1 - -
복합시설 1,834,868.0 10.6 - - - - 223,997.0 9.2 1,610,871.0 36.8 - -
업무시설 350,843.5 2.0 17,731.2 0.6 - - 33,192.4 1.4 80,703.0 1.8 219,216.9 4.6
산업ㆍ물류용지 4,570,223.3 26.5 1,724,652.4 60.8 2,845,570.9 99.0 - - - - - -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 - - 83,608.6 3.5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074,511.2 46.8 912,000.4 32.2 29,816.1 1.0 1,901,026.3 78.5 2,593,642.6 59.3 2,638,025.8 55.5
문화시설 67,136.3 0.4 44,691.3 1.6 - - - - 22,445.0 0.5 - -
공공청사 79,153.5 0.5 - - - - 79,153.5 3.3 - - - -
체육시설 784,037.3 4.5 - - - - 784,037.3 32.4 - - - -
주유소 5,833.2 - - - - - 5,833.2 0.2 - - - -
공급처리시설 178,872.0 1.0 117,919.4 4.2 - - 57,783.6 2.4 3,169.0 0.1 - -
문화재 63,689.0 0.4 63,689.0 2.2 - - - - - - - -
유수지 1,856,595.9 10.8 - - - - 99,863.4 4.1 1,505,810.0 34.4 250,922.5 5.3
공원 600,637.0 3.5 82,305.6 2.9 - - 22,071.2 0.9 476,301.0 10.9 19,959.2 0.4
녹지 1,723,729.4 10.0 219,458.3 7.7 - - 450,659.5 18.6 224,052.0 5.1 829,559.6 17.5
공공공지 74,373.0 0.4 - - - - 3,056.0 0.1 71,317.0 1.6 - -
도로 1,004,390.9 5.8 346,773.9 12.2 - - 338,892.8 14.0 290,548.6 6.6 28,175.6 0.6
광장 79,109.7 0.5 - - - - 20,679.7 0.9 - - 58,430.0 1.2
주차장 332,282.0 1.9 36,134.7 1.3 - - 38,996.1 1.6 - - 257,151.2 5.4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 - - - - - - 1,143,000.0 24.1
공항시설 81,672.0 0.5 1,028.2 - 29,816.1 1.0 - - - - 50,827.7 1.1
기타용지 유보지 2,214,098.4 12.8 182,290.3 6.4 - - 139,204.2 5.8 - - 1,892,603.9 39.8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획지의규모와조성,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

1산업물류단지변경없음

1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산업물류단지변경없음

2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BC-Ⅰ【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 계   1,480,979.7 1,484,897.1


     
소 계 상업용지   39,091.2 39,091.2  
   
C3-1   C3-1   2850-2 11,366.0 11,366.0 상업용지 상업용지 60 350 60 350  
C3-2   C3-2   2855 27,725.2 27,725.2 20 80 20 80 회센터 (공항시설외)
소 계 복합용지   220,079.6 223,997.0


   
MU3-1   MU3-1   2874 177,661.7 164,072.2 복합용지 복합용지 70 300 70 300 파라다이스
MU3-2   MU3-2   2851-48 30,302.7 59,924.8 파라다이스2단계
MU3-3  
  8251-98 12,115.2 - 파라다이스2단계
소 계 업무용지   33,192.4 33,192.4

   
CO3-1   CO3-1   2850-3 7,534.0 7,534.0 업무용지 업무용지 40 400 40 400  
CO3-2   CO3-2   2850-5 4,989.1 4,989.1  
CO3-3   CO3-3   2850-6 6,671.5 6,671.5  
CO3-4   CO3-4   2850-7 7,879.3 7,879.3  
CO3-5   CO3-5   2850-13 6,118.5 6,118.5  
소 계 숙박용지   83,608.6 83,608.6

   
TP3-1   H3-1   2850-8 16,327.9 16,327.9 숙박용지 숙박용지 60 350 60 350  
TP3-2   H3-2   2850-1 16,224.1 16,224.1  
TP3-3   H3-3   2850-4 5,475.2 5,475.2  
H3-4   H3-4   2877-1 25,585.3 25,585.3  
H3-5 H3-5   2877-6 19,996.1 19,996.1  
소 계 공공청사   79,153.5 79,153.5

   
공청3-1 1 공청3-1 1 2850 45,476.5 45,476.5 공공청사 공공청사 40 150 40 150 정부합동청사
2 2 2851-24 2,765.4 2,765.4 종합운동시설관리동
3 3 2851-24 5,841.9 5,841.9 어린이집
4 4 2851-24 5,892.7 5,892.7 어린이집
5 5 2851-33 9,836.1 9,836.1 어린이집
6 6 2851-101 9,340.9 9,340.9 어린이집
소 계 체육시설   784,037.3 784,037.3


 
3-1 1 3-1 1 2851-24 25,640.4 25,640.4 체육시설 체육시설 10 10 10 10 대운동장
2 2 2851-23 17,396.3 17,396.3 40 40 40 40 스카이돔
3 3 2851-106 23,489.3 23,489.3 40 40 40 40 테니스장
4 4 2851-24 25,250.6 25,250.6 10 10 10 10 야구장
3-2
3-2   3215 602,962.5 602,962.5 10 10 10 10 골프장
3-3   3-3   2877 89,298.2 89,298.2 10 20 10 20 경정장
주유3-1   주유3-1   주유소 2849 5,833.2 5,833.2 주유소 주유소 40 60 40 60  
소 계 공급처리   57,783.6 57,783.6

   
공급3-1 1 공급3-1 1 2850-35 8,210.4 8,210.4 공급처리 공급처리 40 100 40 100  
2 2 2850-36 47,515.6 47,515.6  
3 3 2850-9 2,057.6 2,057.6  
소 계 주차장   38,996.1 38,996.1
     
3-1   3-1   2851-76 33,240.5 33,240.5 주차장 주차장 2 4 2 4  
3-2   3-2   2850-15 5,755.6 5,755.6  
소 계 유보지   139,204.2 139,204.2
     
유보3-1   유보3-1   2851-101 103,348.1 103,348.1 유보지 유보지 20 80 20 80  
유보3-2
유보3-2   2851-26 20,907.5 20,907.5  
유보3-3
유보3-3   2851-101 14,948.6 14,948.6  

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IBC-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상업용지변경없음

() 복합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MU MU3-1~
MU3-3
MU3-1~
MU3-2
용도
용도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허용용도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판매시설
기숙사 / 운동시설 /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 공항시설법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필지 합병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필지 분할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업무용지변경없음

() 숙박용지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주유소변경없음

()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 기타변경없음

 

IBC-(INS)변경없음

IBC-(INS)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IBC--1(MRO)변경없음

IBC--1(MRO)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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