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보도참고)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0426_(참고자료)_물류지원팀,_경제자유구역_복.hwp

 

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장 이홍열, 정민규 사무관(02-2110-4945)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대규모 투자의 리스크 완화를 통해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도모 -

 

1. 최근 해외 동향

 

□ (국제동향)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를 경쟁적으로 유치·운영중

 

*호텔, 쇼핑몰,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 여가공간

 

ㅇ(미국) 라스베가스의 Wynn, MGM Mirage, Boyd Gaming 등 주요 기업들은 관광객 정체와 매출 급감을 극복코자 기존 카지노를 복합리조트로 개발·운영중

 

ㅇ(싱가포르) 2010년 두 개의 복합리조트(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개장하여 관광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

 

*`10년 복합리조트 개장 후, 전년대비 관광객 20% 증가, 관광수입 48% 증가, 고용창출 약 5만명

 

ㅇ(필리핀) 현재 14개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며, 일본기업인 오카다 홀딩스가 2012년 1월 카지노업에 투자(2조2천억원)하기로 하여 공사 착공

 

ㅇ(일본) 여·야의원 150명이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6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으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중

 

*도쿄·오사카 등 5개 지역이 사업예정지로 거론 중

2. 국내 투자 현황

 

□ (국내시장 현황)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으나,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는 상황

 

ㅇ현행 법령상 외국투자가에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나,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들은 국내 복합리조트 투자에 소극적

 

- 국내 카지노 사업자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대규모 투자 여력 부재

 

*우리나라 카지노업 현황:외국인전용(16개), 내국인출입(1개,강원랜드)

 

□ (최근 투자가 동향) 최근 일부 외국투자가들은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투자 의향을 표시

 

ㅇ투자가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승객이 연 4,400만명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관광객 흡수여력이 높은 점 등을 매력으로 평가

 

*베이징 시민 대상 설문결과 영종카지노 선호도 65.7%로 마카오(25%), 싱가포르(10%)에 비해 절대 우위(2010, Okada Holdings)

 

ㅇ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대규모 투자를 통한 특1급 호텔 등의 시설이 완공되어야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려

 

- 투자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요건) : 5억불이상 투자계획, 투자적격 이상 신용평가, 특1급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 3종이상 관광사업 경영

 

 

3. 기대효과

 

(시장선점) 일본·필리핀·싱가포르 등 주변국들의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MICE·엔터테인먼트·쇼핑센터 등이 통합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정책 수립 필요

 

*일본 복합리조트(카지노 포함) 개장시 연간 4,100억원～9,750억원 관광수입 누출 예상(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0)

 

(경제성장 기여) 복합리조트 유치는 `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인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나아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

 

*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성사 시, 8조원의 투자와 고용창출 5만명 추정(인천경제청)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관광수지 >

 

(관광인프라 확충)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용객 증가 추세(`10년 190만명)에 비추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리조트 건립 절실

 

** 전문가/카지노 이용객 대상 설문결과 복합리조트 건립을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의 1순위로 선정(2010,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참고1

Q & A

 

사전심사제* 도입여부

 

*정식 허가신청서 제출 전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하여, 허가신청 과정에 투자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제도

 

ㅇ(쟁점사항) 사행성 예방을 위해 허가요건 구비를 엄격히 요하는 법 취지에 따라 시설요건 구비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

 

ㅇ(검토의견) 대규모 투자자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

 

- 대규모 외자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카지노 난립 우려

 

ㅇ(쟁점사항) 시설요건 선행 구비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실상 카지노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어 카지노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

 

ㅇ(검토의견) 허가기준 자체를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심사 과정에서 적합통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며,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도 심사과정에서 검토 가능함

 

*결과적으로 카지노업 허가요건 구비여부를 2회 확인 가능하므로 좀더 엄정한 심사가능

 

사행 사업을 조장한다는 비판

 

ㅇ(쟁점사항)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일부 반발

 

*강원랜드 허가 시에도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제기됨

 

ㅇ(검토의견) 경자구역 내 복합리조트에 도입코자 하는 시설은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국민의 사행성 조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이미 서울, 제주 등에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11년 입장객 210만명)

 

- 다만, 사행 사업을 조장한다는 국가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비책, 과도한 베팅 등의 폐해 구제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 동시 강구

기존 카지노업계의 피해

 

ㅇ(쟁점사항) 우리나라 카지노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형 신규업체 진입시 기존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

 

ㅇ(검토의견)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 카지노 이용을 위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수용할 관광인프라가 확충되고 그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시 전체 시장 규모는 오히려 확대 가능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가 개장한 `10년 전년대비 관광객 20%, 관광수입 48% 증가

 

국부 유출 우려

 

ㅇ(쟁점사항) 복합리조트로 벌어들인 수입을 재투자하기보다 대부분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부 유출 우려

 

ㅇ(검토의견) 복합리조트 투자는 고용창출과 관광인프라 구축 등으로 충분한 경제적 기여 예상

 

- 국내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여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일부 불식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

 

 

 

 

 

 

 

 

 

 

 

 

 

 

 

 

참고2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개설 추진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ㅇ싱가포르 정부는 의회에서 각료선언문을 통해 싱가포르에 두 개의 복합리조트(카지노 기반) 개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05.4.18)

 

ㅇ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저임금의 주변국으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 싱가포르 산업체계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경제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40년간 금지해왔던 카지노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싱가포르 관광업 침체로 GDP에서 관광의 비중이 급감(`93년 6.1%→`02년 3%)

< 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경과 > - 2004.12～2005. 2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2005. 4 정부에서 두 개의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발표 - 2006. 5～12 복합리조트 개발 결정(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 - 2010. 2～4 복합리조트 개장

 

□ 사업내용

 

ㅇ마리나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 사업자 :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

- 사업기간/투자비/규모 : ‘06~’10, 38억5천만SGD(약 3.4조원), 119천㎡

- 주요시설 : 호텔, 컨벤션, 카지노, 쇼핑몰, 박물관 등

 

ㅇ리조트월드 센토사(Resorts World at Sentosa)

- 사업자 :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

- 사업기간/투자비/규모 : ‘07～’10, 52억SGD(약 4.6조원), 347천㎡

- 주요시설 : 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골프장, 쇼핑센터 등

 

□ 경제적 효과

 

ㅇ약 2만명의 고용창출(간접고용 포함 5만명)과 함께 `10년 싱가포르 경제가 크게 호전(전년대비 관광객 20%,관광수입 48%,경제성장률 15.3%p 증가)

 

*성장률 비교(`08～`10):싱가포르 1.5%→-0.8%→14.5%, 한국 2.3%→0.3%→6.2%

 

ㅇ복합리조트 개장과 관련 프로젝트 추진으로 싱가포르 관광사업은 지속 성장 전망(‘15까지 관광객 1,700만명 유치, 300억SGD 매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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