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주요변경 내용

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완화

1)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관련 조례 개정(2021. 6. 4. 개정, 시행 2021. 12. 5.)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구분			기정	변경
요건	필수항목 (모두 충족)		∙노후불량건축물수 70퍼센트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수 2/3 이상
			∙면적 1만㎡ 이상	(종전과 같음)
	선택항목 (1개 이상 충족)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주택접도율 5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과소필지 30% 이상
			∙호수밀도 70 이상	∙호수밀도 50 이상
주거정비지수			∙총점 60점 이상 주민동의[40점],물리적요건(60점 중 최저 25점 이상), 가점(10점)	< 폐 지 >
동의서		사전검토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종전과 같음)
		정비계획 수립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의 1/2이상	(종전과 같음)
			∙해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 폐 지 >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인정	< 폐 지 >

나.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 개선

1) 사전검토 제안 단계 주민동의 10% 이상 징구

2) 정비구역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사전검토 절차 이행

3) 사전타당성검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여부 판단 → 후보지 선정

4) 후보지 선정 후 주민동의율(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충족 시 정비구역지정 절차 이행

다. 지역업체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4.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