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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