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 경기·대전·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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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ㅇ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하였다.

 

    * 서울시는 6.22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 발표  

 

 ㅇ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ㅇ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주요 관리지역 후보지 사례 >
ㅇ (경기 안양시)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 위험, 공공·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5곳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를 확장하여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 및 주차장 복합 시설 설치 계획   ㅇ (충북 청주시)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15년)로 노후주거지 방치, 상업 인프라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 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7곳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 도로 확폭과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SOC 확충 계획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 면적 : 93,000㎡ / ○ 노후도 76.3% ○ 용도지역 : 1·2종일반주거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 면적 : 85,946㎡ / ○ 노후도 : 923%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후보지 발표	▶	주민 의견수렴	▶	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	▶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관리지역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 지자체		기초 지자체 ↔ 주민		기초→광역		광역 지자체		광역 지자체

 

□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백만㎡) 발굴되었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서울시가 선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포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및 지정 현황(후보지/지정) >

합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방광역시 등*
62곳/9곳	36곳/1곳	12곳/5곳	3곳/-	11곳/3곳

    * (기타지역) 대전 6곳, 부산 1곳, 광주 1곳, 울산 1곳, 전주 1곳, 청주 1곳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