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보도내용(’22. 6. 30. 부산일보‧대전일보‧전남일보‧경남방송 등) >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패론, 산은 부산 이전 ‘암초’ 등    ㅇ 2022.6.29.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발언 중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는 내용 관련

 

□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ㅇ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나 혁신도시 정책의 후퇴 또는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특히, 정부는 희망, 공정, 자율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ㅇ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성장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이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 등 핵심지역에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거나 공공이 선도하여 조성하는 산업·문화·주거 공간인 기업혁신파크 및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 고밀·복합 성장거점(Compact)을 조성*할 계획이며,

 

     * ① 기업혁신파크 : 기업에게 규제특례·정부지원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업 개발·입주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도시법 개정 추진 예정(’22.下~)

      ② 도심융합특구 : 도심에 공공이 산업·주거·여가 기능을 복합 개발하고, 청년창업·기업성장 지원

      ☞ 지방광역시 총 4곳 선정(광주·대구·대전·부산), 기본계획 수립 중

      ③ 캠퍼스 혁신파크 : 대학 내 부지를 기업공간, 주거·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

       ☞ 총 7곳(강원대·경북대·전북대 등) 선정, 산단 지정 및 단지조성 공사 등 순차적 진행 중

 

 ㅇ 이러한 성장거점을 촘촘히 연결(Network)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 및 도로망, BRT 등을 구축하고 지역별 출퇴근 시간과 접근성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