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7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1월 美FOMC 결과 및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등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 (별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세계적인 물가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美 연준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21.1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7.0%(전년동월비)를 기록하며

美 연준의 조기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고조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향후 유동성이 조절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부채부담 상승, 자산가격의 하락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내외 경제흐름과 국제정세의 동향,
주요 통화 당국들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리스크 요인들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금일 새벽 개최된 1월 FOMC 결과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점검합니다.

【 美 FOMC 결과 】

 

간밤 FOMC에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0.0-0.25%)하고,

테이퍼링 속도(월 300억불)를
12월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활동과 고용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공급병목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곧(soon)’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15년 금리인상 시기와 비교해
現 경제상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B/S 정상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와 속도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보다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인상 이후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MC 성명서는 시장예상과 대체로 부합하였으나,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금리인상이 12월 회의 때 예상했던 3회보다

많아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 등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간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연준의 정상화 속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先반영된 측면이 있어,

전일대비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 다우 △0.4%, 美 10년물 국채금리 +9bp 상승, 달러화 +0.6% 강세

 

【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영향 】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불안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NATO가 러시아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미국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뿐 아니라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소맥ㆍ옥수수와 같은 국제곡물 등

주요 국제원자재 핵심 생산국으로서

 

양국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원자재 공급차질 우려가

코로나 이후의 공급망 차질, 기후이변, 수요회복 등
기존 불안요인에 더해지며

에너지, 곡물, 금속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너지 수입에서 장기계약의 비중이 높고

국제곡물도 사료용 밀은 금년 10월, 사료용 옥수수는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사전계약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입 측면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 및 비중이 적습니다.

다만,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평가 】

 

간밤 국제금융시장이 금번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전반적으로 제한된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경제의 펀더멘털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재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21.4/4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0.9~1%)를 상회하는 1.1%를 기록함에 따라,

‘21년 중 4.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1.2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도,

세계경제를 비롯한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의
‘22년 성장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의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20~22년 평균 성장률(2.01%)은
G7 국가의 성장률을 모두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차질과 수요회복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 노동시장도 자발적 퇴직이 증가하며(Great resignation)
임금상승률이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에 대응한
탈세계화(Reshoring) 등에 더해,

전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이 감소함에 따른

‘Green Inflation’이 제기되는 등
구조적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❶먼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과 美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면서

필요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추경 재원 조달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필요시에는 한은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❷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위험 증가, 자산가격 하락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분기별 총량점검, 차주단위 DSR 적용확대 등을 통해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자산가격 하락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과 펀드 등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를 면밀히 점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❸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작년대비 3조원 확대한 약 4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21년 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대상 35.8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등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❹최근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동향과 공급망 차질 등이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해왔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가칭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TF팀장 : 기획재정부 1차관)”를 신설하여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F 내에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3개 분과를 두어
에너지·원자재·곡물·수출·물류·금융시장 등 부문별 현안을
폭넓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공급망 TF(경제안보핵심품목 TF)와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국내 비축유, 비철금속ㆍ희소금속 등은

정부비축물량 재고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희소금속 비축물량 확대(57→100일분),

비철금속 품목별 목표 재고일수 상향조정(49→60일),
주요곡물 비축 확대 및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등

구조적 차원의 원자재 수급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정부는 그간 관계기관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야기할 수 있는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