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22–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9-10호(2019.2.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및 해제) 및 제한기간(변경 및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26.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및 해제)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1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185.047.4㎡	-	해제
2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74,147㎡	74,147㎡	변경 없음
3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233,914.9㎡	233,914.9㎡	만석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조정(면적변경 없음)
4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23,304㎡	-	해제
계		516,413.3㎡	308,061.9㎡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 및 해제)

번호	위  치	제 한 기 간		비고
		당 초	변 경
1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해제	-
2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2019.02.01. ~ 2024.01.31.	변경 (2년 연장)
3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2019.02.01. ~ 2024.01.31.	변경 (2년 연장)
4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2019.02.01. ~ 2022.01.31.	해제	-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시 해제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해제 사유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022.1.10.)호, 제2022-5(2022.1.10.)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한 사유 소멸에 따라 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건축

     (단,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건축허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사항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