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ㅇ 12월 및 ’21년 연간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들은 12월 및 연간 고용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히,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➊ 연간 취업자수 37만명 증가로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

 

➋ 제조업 취업자수 2개월 연속 증가 등 민간 부문이 고용회복을 주도

 

➌ 모든 연령대 고용률 5개월 연속 상승, 청년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

 

➍ 숙박음식업이 증가 전환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7개월만에 증가

 

□ 금일 관계장관회의의 세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➊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며 연간 +36.9만명 증가하고 코로나19 이전 고점(’20.2) 대비 100.2% 회복

 

- 1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는 ’2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77.3만명)

 

- 계절조정 취업자는 위기전 고점(’20.2) 대비 △102.3만명 감소(’21.1)한 이후 11개월간(’21.2~12) +108.1만명 증가하여 위기 전 수준을 +5.8만명 상회

 

- 12월 15~64세 고용률(67.4%, 계절조정)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연간으로는 +0.6%p 상승하였고, ’21년 실업률(3.7%)도 ’17년 이후 최저

➋ 민간부문이 고용 회복을 주도하고 보건복지업 등 공공·준공공부문이 보완

 

-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고용이 큰 폭 증가세를 지속하며 연간 취업자 증가의 57.7%(+21만명)

 

* 전문과학+정보통신+운수창고업 증감(전년비, 만명) : (‘21.9)31.9 (10)32.9 (11)34.0 (12)30.0

 

- 제조업은 반도체·의약품 등 신산업 수출증가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만명) : (‘21.7)0.6 (8)△7.6 (9)△3.7 (10)△1.3 (11)5.1 (12)3.7

 

- 의료·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상용직 중심 일자리 증가도 고용회복에 기여

 

*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8)29.0 (9)27.9 (10)26.7 (11)19.8 (12)11.8
- 보건복지+공공행정 상용직 근로자(전년비, 만명) : ('21.8)15.8 (9)17.7 (10)21.9 (11)18.7

 

➌ 청년층이 지표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연간으로도 증가

 

* ’21년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전체)0.4 (청년)2.0 (30대)0.02 (40대)0.2
(50대)0.8 (60세 이상) 0.5

 

-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수가 10개월 연속 +2%p·10만명 이상 증가하며 연간 고용률(44.2%)은 ’05년, 취업자수 증가폭(+11.5만명)은 ’00년 이후 최고

 

- 30대는 인구 감소(12월 △12.8만명)를 감안한 실질 취업자수*(+8.6만명)가 큰 폭 증가하며 12월 고용률 상승폭(+1.3%p)이 연중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실질 취업자수 증감= 취업자수 증감 – 자연증감(인구증감 × 중기<‘17~’19년> 고용률 평균)

** 3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21.8)0.3 (9)1.3 (10)1.1 (11)0.4 (12)1.3

 

➍ 고용의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상용직·전일제 중심의 뚜렷한 회복세가 지속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이 3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고, 연간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71.7%)은 역대 최고 수준

 

* 상용직 근로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2.4 (9)51.5 (10)61.5 (11)61.1 (12)65.2

 

- 취업시간별로도 12월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17시간을 크게 상회

 

* 12월 취업시간별(전년비, 만명) : (1~17시간)11.0 (18~35시간)10.2 (36시간이상)92.8

 

➎ 숙박음식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방역위기 피해가 컸던 부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회복되는 조짐도 관찰

 

- 1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전년대비 증가 전환하였으며 도소매업은 감소폭 축소

 

* ‘21.11→12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숙박음식)△8.6→6.6 (도소매)△12.3→△8.0
(고용원 있는 자영업)△0.4→5.3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며 37개월만에 증가

 

- 다만, 누적된 피해에 따른 이들 업종·계층의 어려움은 지속

 

* ‘21년 취업자수 증감(전년비, 만명) : (숙박음식)△4.7 (도소매)△15.0 (고용有 자영업)△6.5

□ 취업자수의 위기전 수준 회복과 주요 지표의 뚜렷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계층의 회복 격차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엄중히 인식

 

ㅇ 또한, ‘강화된 거리두기(12.18 시행)’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음

 

➊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12.18~)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정책지원 집중

 

* 6.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1% 초저금리자금 융자,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21.12→’22.3월) 등

 

➋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

 

- ‘청년희망ON’ 시즌2의 조속한 시행,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속 확대 등 청년 채용 확대 및 직무훈련 집중 제공

 

- 온종일 돌봄 확대,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지원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지원 사업 신속 집행

 

- ’22.1월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코로나 일자리 취약 계층 집중 지원\

 

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1회 50만원), 일경험 지원 강화(2.5만명) 등

 

➍ 그간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지속 강화

 

* 115.5조원 기업투자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33.1조원) 등

 

➎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본격 이행(41개사업, 1.0조원)

 

*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자의 직무전환·전직지원 등을 연계하고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