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17(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➋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공정위, 제목만 공개)

 

➌ 교육분야 휴먼뉴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추진계획(교육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41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빠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의 6,049억 불을

이미 지난 월요일(12.13일)에 돌파하였고,

연말까지 금년 총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6,400억 불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자 수도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11월에 55.3만명 증가하면서

위기 이전 고점 수준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장감과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비, 저리융자지원 등

다층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과 고용의 견조한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남은기간 동안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607.7조원의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하는 한편

내년 2월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예년보다 3주 빠르게 시작한 명절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담아

➊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계획,

➋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➌교육분야 휴먼뉴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추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계획입니다.

 

지난 1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한파·병해 피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으로 인해

채소류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강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7.6%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며

주요 채소류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배추·무는 병해 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김장 수요 영향으로 11월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비축물량 방출과 생산 회복 등의 영향으로

12월 들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배는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이며

설 성수기 기간 중에 계약출하물량 공급 확대 등이 더해지면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소·돼지고기와 계란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은

연중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설 기간 동안

도축장 야간·주말 작업 등을 통해

소·돼지고기 확대 물량을 시장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12월부터 계란 수입을 재개하는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수산물은 11월말 기준 대중성어종의 누적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전년대비 19%, 16% 증가하는 등

공급여건이 양호하여 가격 안정세가 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16대 성수품 및 쌀을

설 명절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설 기간 중 성수품 공급규모를 평시대비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작년에는 설 2주전부터 공급을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비축물량 확대 및 적기 방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을 지속하고,
명절 기간 중 사용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설 맞이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 부처책임제 TF 등을 통해

17대 주요 품목의 물가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즉시 강구하여

민생과 밀접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올해 12.30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하는 등

다음주 중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이 가능해지면서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또다른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CVC는 오직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他금융업무는 금지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됩니다.

CVC의 출자자 현황 및 투자내역 등은 공정위에 보고되어

면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부작용 없이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CVC 유관기관 협의체를 내년초부터 즉시 가동하여

CVC 제도 운영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CVC 설립을 위한

창투사·신기사 등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등록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상반기 중 CVC 투자･출자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CVC를 활용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교육분야 휴먼뉴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추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교육분야 휴먼뉴딜,

4대 교육향상 패키지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등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휴먼뉴딜에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새롭게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방과 후와 방학 중에 학습보충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어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갖추어졌습니다.

 

내년에는 1,05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4만여 명의 초‧중‧고생들에게 교대생 및 사대생 등이
학습·상담을 지원하는 튜터링을 새롭게 추진하고,
협력수업을 운영하는 선도·시범학교를
올해 92개교에서 내년에는 500개교까지 대폭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및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다문화학생 10,075명에 대해
한국어 교육과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과 진로지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전국 48개소의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학습, 의사소통, 사회성 등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학교 여건 및 학생·학부모 등
수요에 기반한 교내·외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장학금과 멘토링, 진로‧진학컨설팅 등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으로

올해 신규 1,200명을 포함한 총 3,3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지원인원을
올해보다 800명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확대에 대응하여 장학생 선발 절차, 멘토링 활동 점검 등 사업운영의 전 단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어제(12.16일) 2020년 연간 소득과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되면서

4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포용성장 노력에 위기대응 정책이 더해져

경제위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과거 사례와 기존 상식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소득이 3.4% 증가한 것도 고무적인 특징입니다.

 

저소득층인 1분위부터 고소득층인 5분위까지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표 개선이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서

실제적인 체감 경기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느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