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31.5조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됩니다.

 

ㅇ 동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어제(15일) 여당에도 설명하였습니다.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대비 금년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님

 

□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 추경 편성 시 조세연구원(6월, 315.7조원), 국회 예정처
(7월, 318.2조원)도 정부안 수준으로 전망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