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12(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기재부, 제목만 공개)

 

➋ ’21년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중기부, 제목만 공개)

 

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교육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38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도 차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점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증대시켜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력 제고와 고용확대 지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11월 소비쿠폰 전면 재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이어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그리고 지역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10월분 캐시백이

다음주 월요일(11.15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5.2만명 늘어나

2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취업자수는 +1.8만명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코로나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 대비 99.9% 수준까지 취업자수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이 지속되고

상용직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우리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고용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확대와 함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여

기존 산업의 일자리 늘리기와 더불어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기를 발판으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➊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➋2021년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

➌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

 

첫 번째 안건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1,500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한 달 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원 내외이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1.15일)부터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21년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 】

 

두 번째 안건은 2021년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벤처투자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벤처투자 실적(4.3조원)을

올해는 4개월 앞당겨 8월(1~8월 누적 4.6조원)에
이미 경신한데 이어 3분기(1~9월 누적 5.3조원)에는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의 벽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비대면분야 벤처투자(1~9월 누적 2.7조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하였습니다.

 

벤처펀드 결성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5.1조원을 달성하면서

결성액과 펀드 결성수(268개) 모두

3분기 누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벤처투자 중 후속투자 비중(1~9월 누적)은

17년 53.5%에서 올해 72.2%로 크게 상승했으며,

3분기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중 민간출자가

모태펀드 등 공공출자보다 크게 증가(90.4% vs 36.7%)하면서

민간출자 비중이 70.7%로 작년보다 7.3%p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시중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혁신과 도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창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출자자가 참여한 모태자펀드에 대해

공공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미래세대의 교육 공간인 학교도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40년이 경과한 학교건물 중 약 1,400개교(2,835동)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6월에는 시∙도 교육청 심의 등을 거쳐

전체 사업물량의 약 25%인 총 484개교(702동)를

사업 1년차 투자물량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원격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금년 사업물량에 대한 공사가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설계공모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협의체 운영, 현장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고용과 내수 회복세가 일상회복으로 이어지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활물가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김장비용, 유류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장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전체의 약 25%)을 차지하는
배추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배추는 강원·충청지방에 무름병 피해가 발생했으나,

전체 가을배추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남부지방의 작황이 양호하여 남부지방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11월 중하순부터는 공급이 증가하며

배추수급 안정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김장철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 3천톤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11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농협을 통해

5천 2백톤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시작된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확대(1→2만원),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도 12월초까지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유업계의 협조로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합니다.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지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이 인하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요소수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와 선적 개시에 따른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물량,
국내 재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되어
물량 면에 있어서 큰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요소수 시장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단속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확보된 물량은
버스, 청소차 등 공공부문 차량과
화물차, 민간 구급차 등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과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