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1551 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2013.09.23.)로 최초 지정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 및 효성새사미아파트조합사무실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 450-679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11. 5.(금) ~ 12. 6.(월) (31일간)

2. 공람장소

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나.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39, 3층)(☏ 032-545-4848)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건축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5,034	-	15,034	「도시정비법」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변경	재건축사업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034	-	15,034	100.0	-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15,034	-	15,03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34	-	15,034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5,034	-	15,034	100.0
	택지		14,874	-	14,874	98.9
		공동주택용지	14,874	-	14,874	98.9	획지 1-1
	정비기반시설		160	-	160	1.1
		도로	160	-	160	1.1

 

라. 용도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5,034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34	100.0	-

 

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

소로 1-3호선

효성동 623-16

-

인고제2013-152호 (13.09.23.)

-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도로경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6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사.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1-1	1	15,034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4,874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자.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법정 상한

기정

효성새사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

15,034

획지1-1 (공동주택)

14,874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8% 이하

248% 이하

267% 이하

80M이하 (최고24층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폭 3m 지정 폭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48%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67%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48%)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 + 탑상형아파트 건립 5.0% + 지하주차장 확보 10% = 248.7% ☞ 완화적용 용적률 : 24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정 상한
변경	효성 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5,034	획지1-1 (공동주택)	14,874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22% 이하	250.7% 이하	268.82% 이하	85M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268.82%-정비계획용적률 250.7%)x30% = 18.12% x 30% = 5.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7% = 247%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47%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 = 250.7%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68.82% 이하 ∙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람 의 견 서

□ 대상사업

안 건	효성새사미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
사업위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 공람기간 : 2021. 11. 5.(금) ~ 2021. 12. 6.(월)

□ 의견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
주 소
소유물건	위 치 :
	규 모 :

□ 제출의견

 

2021. . .

의견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귀 하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