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4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 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회복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그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되었던 각국의 정책기조도

정상화로의 단계적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국가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10.28일
전격적으로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하였으며,

美 FOMC도 금일 새벽 테이퍼링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방역․의료체계의 보완과
감염위험이 높은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적인 것처럼,

 

거시정책적 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안정적 회복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 가능성과 금융불균형의 누증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함께

금리 상승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금일 발표된 11월 FOMC 결과와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 美 FOMC 결과 】

 

간밤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0~0.25%)하는 한편,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美 경제가 연준 목표인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함에 따라
자산매입 규모를 11월부터 축소할 것이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50억불(美 국채 100억불, MBS 50억불)씩의 구체적인 축소 규모를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자산매입 규모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결정이 금리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고

아직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최근 美 경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및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이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팬데믹이 진정되면

공급병목이 완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인플레 압력이 완화될 것이며,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아직 크지 않으나,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美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했으나,

규모와 속도 등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고,
금리인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간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선호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 美 다우 +0.3%, 美 10년물 국채금리 +5bp, 달러 △0.2% 절하

 

【 평가 및 대응방향 】

금번 FOMC결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다만, 美연준을 비롯해 정상화 단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국가들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헝다그룹 및 美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의 속도와
美 연준 등 각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美 연준의 테이퍼링 전개상황과

주요 통화당국의 동향, 글로벌 경제의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시장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대비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11월 단기물(3년물) 발행물량을

10월 대비 절반으로 축소한데 이어

내일(11.5일) 중 최근 변동성이 컸던 중기물(5~10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일 만기분산용 바이백 2조원을 더하면,

이번주에만 총 4조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루어지는만큼

수급여건 완화, 시장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적극적 정책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그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금년 및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제도 보완 등을 통한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등

계획한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꼼꼼하고, 착실하게 점검하면서

선제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과 부채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금년 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약 6조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경제의 회복세와 펀더멘털을 견고히 유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분기 경기 반등폭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행사 시행, 소비쿠폰 재개 등

내수활력 복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10월 중 전년동기비 24% 증가한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류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고시 제정 추진 】

 

한편, 최근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0.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前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어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여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對중국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단계적 일상회복에 진입한 우리경제가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며

위기 이후를 선도하는 경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리스크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의 회복흐름을 확실하게 이어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