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3(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국내 조선업계 현황 및 대응(산업부, 제목만 공개)

 

➋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이행점검(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복지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 개최배경 】

 

제27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역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민생경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정부는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금은

8.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를 시작으로

8.24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10월말부터 지급 개시하겠습니다.

 

일자리, 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점검과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기본인 일자리는

7월까지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 어려움이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은 견조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수출의 약 4%를 차지하는 조선업도

경기회복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을 통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의 풍요로움이

물가 부담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과 생산-유통-판매의 全과정 관리를 통한

계란가격 안정 등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창출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틀 속에서

계획에 맞춰 착실하게 추진중입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민생을 우선에 두고 정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아

➊국내 조선업계 현황 및 대응방안과

➋추석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인

➌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조선업계 현황 및 대응 】

 

첫 번째 안건은 국내 조선업계 현황 및 대응입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올해 7월까지 전세계 발주량의 42.5%에 해당하는

1,285만 CGT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작년과 비교하면 7배에 달하는 수주량이자,
과거 조선호황기였던 ’06~08년 이후

13년만의 최대 실적입니다.

7월 한달간은 44.7%에 해당하는 189만 CGT를 수주하여 3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형 LNG 운반선(38척 중 37척), VLCC(31척 중 27척)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全세계 발주량 중
우리나라가 수주한 비중이 90~100%에 달하며,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60% 이상을 수주하는 등

고부가·친환경 미래선도 분야 중심으로

우리 조선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보여주어 더욱 고무적입니다.

 

다만, 수주-착공간 시차, 후판가격 상승 등 고려할 때

최근의 선박 수주 확대 효과가

그간 어려웠던 조선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전반에

본격적으로 파급되어 골고루 확산되려면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숙련인력 복귀, 신규인력 유입 등

조선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 등 미래선박시장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수소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LNG선 핵심부품 자립기술 확보,

건조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K-야드사업 등

조선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추석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이행점검 】

 

두 번째 안건은

추석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이행점검입니다.

 

7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월비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하락중이나

AI 영향이 잔존, 휴가철 축산물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9.6%를 기록하였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ㆍ무ㆍ대파 등 농산물은

수확기 도래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작황 양호 등으로

가격이 크게 안정되었으며, 기상여건만 양호하면
최근의 가격 안정세가 추석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과ㆍ배는 연 1회 수확되는 특성상

작황이 부진했던 작년 가을 이후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조생종이 출하되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추석 가격은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시금치 등 잎채소는 폭염 영향으로 가격이 강세이나,
생육기간이 30~40일 정도로 단기이기 때문에
기상호전 시 수급여건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ㆍ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가정수요 증가와 명절수요 등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계란가격(30개)은 산란계 숫자 정상화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재입식 지원 등
양계산업 생산기반 회복 지원과
계란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계란 수입물량 확대,
수입계란 처리능력 확대 등의 조치들이 더해져
8.12일 기준으로 6,946원을 기록하며
지난 1.27일 이후 처음으로 6천원대 가격에 진입하였습니다.

수산물은 7월말 기준 대중성어종의 누적 생산량과 재고량이

각각 평년의 1.3배, 1.6배에 달하는 17.3만톤과 30.9만톤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장마 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태풍피해 가능성 등이 남아있는 만큼

취약시설 점검과 재해예방 사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축물량 확대 및 적기 방출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규모를 확대하여 조기 공급하고,

수입물량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계란은 8월과 9월 수입물량 2억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대형마트 등 소비자 직접 공급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산란계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산지가격 인하 흐름이
유통ㆍ판매단계에 반영되는지를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집중 점검하는 등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석은 1년 중 소비자물가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추석 때 물가가 높으면, 연간 물가가 높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전까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추석 물가상황을 매 주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즉시 강구하여
성수품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진 번아웃, 부족한 의료자원으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경험하면서, 의료와 ICT가 융합된
스마트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은 ’19년 224억 달러에서
연평균 23.3%씩 증가하여 ’30년에는 2,21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20년부터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 19와 관련한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첫째, 원격 중환자실 분야에서는

중환자 생체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관제센터와

의사‐의료인 간의 비대면 협진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에서는

키오스크, QR 코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인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추가감염을 최소화하였고,

출입시간 33% 단축(평균 3분→1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병원 내 자원관리 분야에서는

UV 살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5G 방역로봇,

의약품 등을 배송하는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신속한 감염 대응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ICT 활용 혁신서비스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➊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➋스마트 특수병동, ➌지능형 워크플로우의 3개 분야를 선정하여

낙상과 욕창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항암제 투여 모니터링,

최적합 전원병원 자동추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3개 분야, ’25년까지 총 18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모델이 다른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료수준과 우수한 ICT 역량을 토대로
초격차 한국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하여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핵심은

선제적 대응과 속도입니다.

 

정부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마련하는 한편,

누수 없이 빠른 정책 집행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