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30(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중기부, 제목만 공개)

➋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➌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환경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26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초 2/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된 데 이어
방금 전 6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두 지표 모두

IMF의 연간 성장전망 큰 폭 상향 조정과 맥을 같이하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4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5.9% 증가하여

’10년 4분기(6.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IMF도 우리의 연간 성장전망을 3.6%에서 4.3%로

크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에도

일시적 요인 등으로 소폭 조정된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요지표가 전월대비 증가하며
전반적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1.6% 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동행지수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13개월 연속 상승하여 21년 10개월만에

최장기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산업활동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생산·소비·투자 지표 모두 세분기 이상 연속으로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코로나 4차 유행 및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질없는 방역 대응과 함께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➊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➋1·2차 추경 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➌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

 

첫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입니다.

 

지난 7.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도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2조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DB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하여

8.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습니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기존보다 0.2조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하였습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0.8조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하여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6만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은

금년에 2.5만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해 514억원을 지원하고,
’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1만개) 보급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3만명을 대상으로 726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상점가 및 주변 상권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개로 확대하겠습니다.

 

【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 】

 

두 번째 안건은

1·2차 추경일자리 사업 점검 및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4개월 연속 고용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청년·노인·영세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위축되어,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 갈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해주기 위해

지난 3월 청년일자리대책 및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등

추경일자리 25.2만개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일자리) 등

14.2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특히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코로나 취약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강화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4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3.7만개 사업장에서 27.2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였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고용 회복세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1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차 13.8만대와
수소차 1.1만대를 보급하여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4만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중 총 11.5만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성능‧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공해차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EV100을 추진하여

수요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어제 민생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소상공인 및 국민 피해지원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방역과 경제에 있어서 결국 그 핵심은 민생입니다.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