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6(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➋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토부, 제목만 공개)

 

➌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개최배경 】

 

제24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세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전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민생경제의 핵심 분야인 고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금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기 前 고용시장은

그간의 취업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관련 상황과 고용구조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주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병행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이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이제는 대폭 확대·개편된 휴먼뉴딜로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존과제의 연내 입법과

추가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민생 안정과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담아

➊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➋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 】

 

첫 번째 안건은 고용동향 분석 및 대응계획입니다.

 

지난 수요일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8.2만명 늘어나

3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월비 취업자수도 5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저점 이후 5개월간

84.6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코로나19 직전인 ’20.2월 취업자수 대비

99.4%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팬데믹 직전 대비 취업자 수준은 95.6%로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 중 아직도 676만명이

미회복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고용시장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 넘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한은, KDI 등도

연간 고용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2월 이후의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시에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임시직 근로자수도 거의 위기전 수준을 회복(99.8%)했습니다.

상용직은 이미 ’21.1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최근 3개월간은 30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임시직도 3개월 연속 30만명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연령별 고용상황의 전반적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인구가 13.4만명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취업자수는 20.9만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률은 3.1%p 상승한 45.1%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수와 고용률 개선폭 모두

’00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청년층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 고용지표와 체감 고용상황의 간극을 좁혀나가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질을 판가름하는 중요 척도인

고용시간도 위기전 추세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취업자수에 포함은 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가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여,

코로나 이전 평시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1~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25.8만명)보다

주당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57.0만명)가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과 함께
도소매업 종사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지속 감소 등

지난 1년여 간의 고용충격의 여파,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고용시장 어려움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고용시장은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방역상황에

크게 영향 받아 왔습니다.

‘방역이 곧 1순위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최근의 고용 회복세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일자리 안정 및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

문화·예술 등 코로나 피해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의 속도감 있는 시행,

5대 유망 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대책 발표와 추진,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제도화, 저리자금융자 등을 통한

지원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두 번째 안건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설비‧고효율LED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재와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1만300호에 대한 선도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30~40%)과 온실가스 감축(1만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는 선도사업을 통해 마련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사업대상을 지자체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총 8.3만호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약 5.8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8월에 그린리모델링 온라인 모델하우스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목표인

2025년까지 국비 1.4조원 투입을 통한

총 22.5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철저한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완충하고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더 세심히 살피는 한편,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회복 및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2.0 추진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