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안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안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합니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1.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단, 19세이상의 자녀가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및 국외이전으로 세대에 형식 상 주소를 둔 경우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함.

2. 주택 수 산정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 신탁재산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 가산

3.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면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합산 배제

☞ 산정제외 신청방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에 맞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

 

특례세율_적용_주택_수_산정제외_신청서_지방세법_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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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