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8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7(2020.2.17.)호'로 변경ㆍ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처분계획 변경

 

대 상 지	변경신청 사유
B3	원활한 사업추진 및 수분양자 보호(관리형토지신탁 포함 추가)
D12	기 체결한 계약·합의서와 실시계획간 불부합사항 반영

❍ 기타 실시계획 오기정정 등

- 세부 토지이용계획(공공주차장용지) 정정: (기정)F3-3블록 → (변경)F3-5블록

- 용어정리: (기정)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변경)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공시설용지 (변경)

• 공공주차장용지 (변경)

 

구 분	B/L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개소	40,862.3
기정	B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대	11,066.5
기정	C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3대	3,530.7
기정	D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대	3,864.5
기정	F3-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차 일원	13,138.6
변경	F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차 일원	13,138.6	오기정정
기정	F1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4-3잡	3,000.1
기정	I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8-8대	6,261.9

4.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시행계획 (변경없음)

5.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6.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해당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11. 위치도 (변경없음)

1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없음)

1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1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없음)

16.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총괄) (변경)

 

구 분		면적 (㎡)	처분착수시기	처분 주체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변경없음
	주 택 건 설 용 지
	상 업 업 무 용 지	변경없음				공동개발, 시설매각, 공개경쟁, 토지매각	공동개발, 시설매각(관리형 토지신탁 포함), 공개경쟁, 토지매각	변경없음
	국제업무용지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공 공 시 설 용 지	변경없음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인천시	변경없음
				NSIC	외국학교법인	토지매각 (수의계약)	토지 및 시설매각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매수자와 협의가격
	이하 변경없음

○ 토지 및 시설의 블록별 처분계획서 (NSIC) (변경)

 

PARCEL	구분	블록 번호	공사기간		대지 면적 (㎡)	용도	처분계획
			착공	준공			처분 주체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2	기정	B03	변경없음							시설매각(공개경쟁)	변경없음
	변경	B03								시설매각(공개경쟁, 관리형 토지신탁 포함)
2	기정	D12	변경없음							토지매각(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변경	D12								토지 및 시설매각 (수의계약)	매수자와 협의가격

1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해당없음)

2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2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