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이 힘을 합친다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이 힘을 합친다

- 민관합동 TF 확대 구성, 적극적인 유치활동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인천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하였으나, 관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하여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기로 했다.

○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고 말하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에「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