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포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나. 위 치 :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 남촌, 고잔동 일원)

다. 면 적 : 9,504,045.7㎡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가. 기본방향

ㅇ 핵심역량 집중 및 산업고도화 유도

- 신성장유망산업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기존 주력 핵심업종 및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도모

- 남동국가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ㅇ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정비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나. 목 적

ㅇ 기존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신성장유망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개편

ㅇ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기본구상 제시

ㅇ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3. 재생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2015년 ~ 2024년

나.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ㅇ 해당없음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가. 기본방향

ㅇ 사업대상지 내 업종분포는 전통제조업 위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기존산업 정비 및 육성, 성장유망산업 유도를 위한 업종재배치계획 필요

ㅇ 업종재배치 시 기존 조업 중인 업체의 업종 이전을 지양하여 이전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산업을 집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

ㅇ 주변지역 및 환경영향, 기존 조업 중인 업종을 고려하여 관련 및 유사업종의 특화를 위한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장기계획에 맞춰 특화업종으로 관리되도록 유도

 

나. 유치업종계획

ㅇ 지구별 특화업종

구 분	주요 내용	산 업 분 류
신성장 산업지구	뷰티 산업 / 첨단 자동차· 항공 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융합·부품 산업지구	전자·부품 산업 /기계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지식·문화 산업지구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 (가구공방 등)	C32. 가구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존산업 육성지구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결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 제조업 집적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가능한 업종

주)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업종을 유도하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해서도 입주 가능

 

ㅇ 입주 제한업종

구 분	입주제한업종
공해유발 및 용수다소비 업종	◦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 업종 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기물 업종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폐기물, 축산폐기물 등)

주)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중 환경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 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가능

다. 업종재배치계획

ㅇ 신성장 산업지구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인 뷰티산업, 첨단자동차·항공산업 등 신성장 업종의 집적화 유도

- 조성예정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반영을 통해 관련 업종의 활성화 및 연계개발 유도

ㅇ 융합·부품 산업지구

-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전자, 부품,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 집적화 유도

- 기존산업육성지구 및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 및 연구시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육성

ㅇ 지식·문화 산업지구

- 승기천변으로 가구공방 등 문화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배치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거단지의 인구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노후산업단지 이미지 탈피

ㅇ 기존산업 육성지구

-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치산업 집적화

- 전통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뿌리산업을 주력으로 한 존치산업 육성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916,003.3	100.0	-
신성장 산업지구	1,158,735.6	19.6	뷰티, 첨단자동차·항공 산업 등
융합·부품 산업지구	1,590,214.2	26.9	전자, 부품, 기계 산업 등
지식·문화 산업지구	1,074,787.8	18.2	지식·정보 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산업 육성지구	2,092,265.7	35.3	전통제조업 집적화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504,045.7	100.0
산업시설용지		5,916,003.3	62.2	복합용지 163,000㎡ 포함
상업시설용지		97,992.4	1.0
지원시설용지		107,289.4	1.2	복합용지 163,000㎡ 포함
공공시설용지		3,382,760.6	35.6
	도 로	1,512,971.5	15.9
	철 도	42,971.4	0.5
	공 원	262,438.3	2.8	주차장 중복결정 14,060㎡ 포함
	녹 지	131,126.5	1.4
	공공공지	58,966.4	0.6
	광 장	3,255.0	0.0
	하 천	513,961.6	5.4
	유수지	806,794.4	8.5
	하수도	9,571.6	0.1
	수질오염방지시설	2,277.8	0.0
	전기공급설비	10,101.3	0.1
	가스공급설비	13,758.5	0.1
	주차장	14,566.3	0.2

 

나. 복합용지계획

ㅇ 총 량 : 326,000㎡

ㅇ 전환가능지역

구 분		내 용
기본 조건	주간선도로 인접지	◦ 주간선(광로)도로변 100m 이내
	역세권 주변지	◦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선택(예외) 조건	승기천 주변지	◦ 승기천변(승기천로) 접한 필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지역	◦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 지역

ㅇ 시행방안 : 공모 및 제안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시행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1) 주차장

연번	시설명	면적(㎡)	비 고(주요 사업내용)
1	노외주차장	14,060	◦노외(지하)주차장 신설 [남동근린공원 중복결정]

 

2) 공 원

연번	시설명	면적(㎡)	비 고(주요 사업내용)
2	공 원	21,180	◦공원 신설 [완충녹지→공원]

 

3) 녹 지

연번	시설명	면적(㎡)	비 고(주요 사업내용)
3	연결녹지	27,018	◦연결녹지 변경 [완충녹지→연결녹지]

 

4) 도 로

연번	시설명	길이(m)	비 고(주요 사업내용)
4	도로환경개선	4,850	◦보도정비(A=58,200㎡) ◦담장철거 및 특화(L=4,010m) ◦포켓쉼터 조성(A=2,600㎡) ◦버스쉘터 조성(15개소)	◦도로모퉁이 특화(8개소) ◦자전거쉼터 조성(8개소) ◦교량하부 환경개선(A=1,375㎡) ◦진출입부 야간조명 특화(16개소)

 

5) 용수공급계획

ㅇ 생활 및 공업용수 60,004㎥/일은 수산정수장(Q=623,000㎥/일)에서 공급되고 있는 연수배수지 및 푸른송도배수지(증설예정)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구 분	일최대급수량(㎥/일)	비고
합 계	60,004
생활용수	10,923
공업용수	49,081

6) 오·폐수처리계획

ㅇ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4,981㎥/일은 승기하수처리시설(Q=275,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구 분	계획일최대 오·폐수량(㎥/일)	비고
합 계	54,981
오 수	10,170
폐 수	44,811

 

7) 우수처리계획

ㅇ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시설기준」을 적용. 사업지구 내 관로를 통해 승기천 및 유수지를 통해 인근 바다로 배제토록 계획

 

8) 폐기물처리계획

ㅇ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연간 발생 폐기물은 총 54,277.5톤/년으로, 생활폐기물은 16,098.0톤/년, 사업장폐기물은 38,179.5톤/년으로 추정됨

ㅇ 대상지 내 생활폐기물은 인천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처리토록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계획

구 분		합 계		매립 (톤/년)	소각 (톤/년)	재활용 (톤/년)	기타 (위탁처리) (톤/년)
		발생량 (톤/년)	구성비 (%)
생활폐기물		16,098.0	29.7	2,566.8	4,508.4	9,022.8	-
사업장폐기물		38,179.5	70.3	100.1	12.8	229.5	37,837.1
	배출시설폐기물	341.2	0.6	100.1	11.6	229.5	-
	지정폐기물	37,838.3	69.7	-	1.2	-	37,837.1
합 계		54,277.5	100.0	2,666.9	4,521.1	9,252.4	37,837.1

 

9) 에너지공급계획

ㅇ 산업시설의 연간 열 수요량은 7,755,048Gcal/년으로 예측됨

구 분	부지면적 (㎡)	연료 원단위 (Mcal/㎡·년)	직간접열비율(%)		열수요(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5,753,003.3	1,348	45.5	54.5	3,528,547	4,226,501	7,755,048

ㅇ 산업지원시설의 열 수요량은 138.51 Gcal/hr로 예측됨

구 분		연면적 (㎡)	난방율 (%)	단위열부하 (Kcal/㎡·hr)		열수요(Gcal/hr)
				난방	급탕	난방	급탕	계
상업용지		979,924.0	70	98	5	67.22	3.43	70.65
복합용지		652,000.0	-	-	-	32.61	5.92	38.52
	주거시설	391,200.0	80	49	15	15.34	4.69	20.03
	상업시설	130,400.0	70	86	5	7.85	0.46	8.31
	지원시설	130,400.0	84	86	7	9.42	0.77	10.19
지원시설용지		375,512.9	84	86	7	27.13	2.21	29.34
합 계		2,007,436.9	-	-	-	126.96	11.56	138.51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0) 전력공급계획

ㅇ 재생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추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ㅇ 산업시설의 최대전력수요는 507,286kW로 예측됨

구 분	부지면적 (㎡)	전력 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kW)	부하율 (%)	개별최대부하 (kW)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5,753,003.3	482	2,772,948	7,200	385,132	0.584	659,472
총 최대부하(kW)	659,472kW ÷ 1.3(부등률)						507,286

ㅇ 산업지원시설의 연간 전력수요는 3,468kW로 예측됨

구 분		규모(㎡)	단위부하(VA/㎡)	전력부하(kVA)	수용률(%)	수요부하(kVA)
상업용지		979,924.0	95	93,093	86%	80,060
복합용지		652,000.0	-	37,164	-	21,281
	주거시설	391,200.0	30	11,736	35%	4,108
	상업시설	130,400.0	95	12,388	86%	10,654
	지원시설	130,400.0	100	13,040	50%	6,520
지원시설용지		375,512.9	100	37,551	50%	18,776
도로 및 주차장		1,527,537.8	0.25	382	100%	382
공원 및 광장		265,693.3	0.25	66	100%	66
합 계		-	-	168,256	-	120,565
변압기용량		120,565kVA ÷ 1.3(부등률) = 92,742kVA
최대부하		92,742kVA × 0.9(역률) = 83,468kW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1) 통신공급계획

ㅇ 통신수요량은 총 30,548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규모(㎡, 세대)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고
산업시설용지		5,590.003.3	0.025회선/10㎡	13,975
상업시설용지		979,924.0	0.03회선/10㎡	2,940	연면적
복합용지		-	-	5,457
	산업시설	163,000.0	0.025회선/10㎡	408
	주거시설	3,556세대	1.2회선/세대	4,267	세대수
	상업시설	130,400.0	0.03회선/10㎡	391	연면적
	지원시설	130,400.0	0.03회선/10㎡	391	연면적
지원시설용지		375,512.9	0.03회선/10㎡	1,127	연면적
공공시설 및 여유량		-	-	7,050	산업, 주거, 기타시설 수요량외 30%
합 계		-	-	30,548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추진사항	주요내용	추진주체
1단계	기반시설의 확충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설치 및 정비	공공
2단계	민간주도 업종고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 ◦복합용지 개발 및 업종고도화	민간
3단계	재생사업 활성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공공+민간

 

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증) 9,504,045.7	9,504,045.7

 

10.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증) 9,504,045.7	9,504,045.7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지정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8)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13. 관계도면 : 게재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