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91호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계	558,000	242,000	173,500	142,500
	공업지역	502,000	214,000	158,000	130,000
	개별입지	56,000	28,000	15,500	12,500
경제자유 구 역 청	계	40,000	14,000	13,000	13,000
	공업지역	24,000	8,000	8,000	8,000
	개별입지	16,000	6,000	5,000	5,000
중 구	계	45,500	35,500	5,500	4,500
	공업지역	44,000	35,000	5,000	4,000
	개별입지	1,500	500	500	500
동 구	계	18,000	14,000	2,000	2,000
	공업지역	18,000	14,000	2,000	2,000
	개별입지	0	0	0	0
남 구	계	7,500	3,500	2,000	2,000
	공업지역	7,000	3,000	2,000	2,000
	개별입지	500	500	0	0
연수구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남동구	계	18,500	7,500	6,000	5,000
	공업지역	18,000	7,000	6,000	5,000
	개별입지	500	500	0	0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부평구	계	75,500	30,500	25,000	20,000
	공업지역	75,000	30,000	25,000	20,000
	개별입지	500	500	0	0
계양구	계	18,000	8,000	6,000	4,000
	공업지역	16,000	7,000	5,000	4,000
	개별입지	2,000	1,000	1,000	0
서 구	계	296,000	108,000	105,000	83,000
	공업지역	280,000	100,000	100,000	80,000
	개별입지	16,000	8,000	5,000	3,000
강화군	계	16,000	10,000	3,000	3,00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16,000	10,000	3,000	3,000
옹진군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예비 (유보)	계	23,000	11,000	6,000	6,000
	공업지역	20,000	10,000	5,000	5,000
	개별입지	3,000	1,000	1,000	1,000

 

 

2. 적용기간 : 2018.01.01. ~ 2020.12.31.

※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18.01.0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 적용대상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나. 공장총량은 공장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5)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