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도컨벤시아 2단계 등 3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정부, 송도컨벤시아 2단계 등 3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2014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4,1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 정부는 10.8.(수) 2014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3개 사업 4,1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구성: 총 20명(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각부처 차관 11명, 민간위원 8명)

 

□ 이번에 결정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전시산업발전법 5개년(‘09~13) 계획상 COEX–KINTEX–송도컨벤시아의 삼각축 조성계획에 따른 대선공약 사업으로,

 

* 총사업비 1,541억원, 연면적 63,700m2에 전시․회의시설 등 마련

 

- 송도컨벤시아 1단계 전시시설(8,416㎡)의 용량부족을 해소하고 GCF․WB사무소 등 국제기구들의 회의수요를 충당하는 등 인천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ㅇ 둘째,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여 열․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1,529억원, 용량: 폐기물 전처리시설(400톤/일), 전용보일러시설(200톤/일), 슬러지(하수, 폐수) 연료화시설(240톤/일)

 

- 자원순환형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단순 매립하던 폐기물의 재이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됨

 

ㅇ 셋째,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은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른 하수재이용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 총사업비 1,010억원,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9만톤/일), 공급관로(9.6km)

 

- 구미국가산단의 물 부족 해소, 버려지는 하수를 재이용한 양질의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및 녹조발생 억제를 통한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이번 결정으로 올해 들어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결정된 사업의 집행액은 연말까지 약 4.5조원에 이를 전망임

 

* 평택 동부고속화도로(2,371억), 육군 화천․양구 관사(1,930억), 울산과기대 연구공간 확충(1,893억) 등

 

□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도로․철도․항만분야*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건설보조금을 합하여 1조 5천억원, BTL한도액**은 5,363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도로․철도․항만분야 예산(민자): (’14) 11,235억 → (’15안) 15,041억

 

** BTL한도액 규모: (’14) 4,937억 → (’15안) 5,363억

 

□ 정부는 최근 풍부한 시중 자금을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앞당기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GTX(3.1조), 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 등의 민자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나가기로 함

 

※ 붙임1: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개요

붙임2: 사업위치도

 

 

붙임 1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개요

 

 

 

□ BTL 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1건

 

 

 

사 업 명 (주무관청)	사업내용	총사업비/ 공사기간	주무관청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시․회의․업무시설 등 공급 (63,700m2)	1,542억원/ ‘15.6~’17.12 (31개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032-453-7871)

 

 

 

□ BTO 사업자지정 및 실시협약안: 2건

 

 

 

사 업 명 (주무관청)	사업내용	총사업비/ 공사기간	주무관청
대전시 환경 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 (대전시)	ㅇ 폐기물 전처리 시설(400톤/일)   ㅇ 전용보일러시설(200톤/일)   ㅇ 슬러지(하수, 폐수) 연료화시설(240톤/일)	1,529억원/ ‘15.1~’17.6 (30개월)	대전시 자원순환과 (042-270-5622)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 (구미시)	ㅇ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9만톤/일),   ㅇ 공급관로(9.6km)	1,010억원/ ‘15.4~’17.9 (30개월)	구미시 하수과 (054-480-4521)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