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 정부는 7월 30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 계획을 논의   ㅇ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재정․금융)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음   ㅇ 하반기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7조원을 차질없이 집행   ㅇ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   □ (부동산)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음(당초 9월 → 8.11일)   ㅇ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       □ (법령개정)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ㅇ「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8.6일 발표   *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ㅇ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 추진   ㅇ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8.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 인정   □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7.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ㅇ 안전산업 육성방안: 8월중(국민경제자문회의)   ㅇ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 9월초   *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등   ※ (참고)‘14.7~8월중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정책 과제   주요 내용   추진일정               7월   ▪금융지원 확대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 확대   7.24 발표 (9월 시행)   ? 산은 등 정책금융 10조원 확대 ? 외평 외화대출 지원 50억불 확대 추진중   ▪민자사업 보상자금선투입 최초 지원   ?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 투입   7.25 발표     ▪LTV․DTI 규제합리화   ? LTV 70%, DTI 60% 등   7.27 발표 (8.1 시행)   ▪외환규제 개선방안   ? 송금한도 확대, 송금편의 제고 등   7.31 발표                 8월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등   8.6 발표 (8.4 사전브리핑) ▪기금운용계획 변경   ? 신․기보 1.5조원 ? 무보 0.5조원   8월 1주까지 완료 ? 국민주택기금 6조원 ? 중진공 0.4조원   8월 2주까지 완료       ▪주택시장 정상화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무주택자 → 교체수요층)   8.11   ? 공공관리제, 재건축안전진단규제 개선 등 주택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8월말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   ? 관광․의료 등「5+2」개 분야 규제개선, 지원방안 등 *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포함   8월 중순   ▪규제개혁   ? 건축 관련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규제 개선   8월 중순   ▪안전산업 육성방안   ? 안전진단․유지보수, 융복합 안전 인프라․서비스 등   8월중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민주화   ? 경제적 약자보호 제도 작동실태 점검   8월말     *     은 조치 완료 과제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별첨】｢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2014. 7. 30.

 

 

 

 

 

 

관계부처 합동

Ⅰ.「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주요 내용

 

 

◇ 기존의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선순환의 확대균형 유도   ㅇ 과감한 정책,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하여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도출

 

? (내수 활성화) ｢41조원 + α｣ 정책 패키지 추진

 

ㅇ 하반기 중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12조원), 금융지원 대폭 확대(29조원) 등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

 

* ‘15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ㅇ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가계소득 ↔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LTV․DTI 등 부동산 관련 핵심규제 합리화

 

? (민생 안정)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상공인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 중점 추진

 

? (경제 혁신)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구현 등 핵심과제 집중 추진

 

	<정책기조의 대전환>
과감한 정책대응   직접적 방안강구   가시적인 성과 도출

Ⅱ. 후속조치 추진 전략

 

◇ 일회성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감있는 후속조치 추진이 긴요

 

?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

 

ㅇ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 구체적 정책발표․집행 추진

 

- 7.24.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는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여 하반기 중 완료

 

? 부처간 협업․국회와의 협조체제 강화

 

ㅇ 부처간 협의 필요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한목소리로 대응

 

ㅇ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정협의, 국회 설득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입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논쟁 최소화

 

- 특히,「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 등 핵심과제가 신속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 발표된 대책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ㅇ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 이외에도, 인포그래픽스․각 부처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Ⅲ. 향후 추진 계획

 

◇ (재정․금융)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 공급   ㅇ 하반기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7조원을 차질없이 집행   ㅇ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   ◇ (부동산)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겨 시행(당초 9월 → 8.11일)   ㅇ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   ◇ (법령개정)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   ㅇ「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8.6일 발표   *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ㅇ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 추진   ㅇ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8.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 인정   ◇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7.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안전산업 육성방안: 8월중(국민경제자문회의)   ㅇ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 9월초   *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등

1. 7월중 추진 계획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기 완료 추진

 

ㅇ 41조원 정책 패키지 중 약 21조원* 관련 조치 완료

 

*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지원,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지원, 외평기금 외화대출 지원 확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ㅇ LTV․DTI 규제합리화 조치는 8.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

 

*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 유지

 

ㅇ 외환규제 개선방안*은 7.31일 발표 예정

 

*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상향(1,000→2,000달러) 등

 

2. 8월중 추진 계획

 

□「가계소득 증대세제」3종 패키지,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8.6일 발표 추진

 

*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 재정보강,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주요 과제 추진

 

ㅇ 41조원 패키지에 포함된 기금 증액(8.6조원*)은 8월초까지 마무리

 

* 국민주택기금 6.0조원, 신보․무보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4조원 등

 

ㅇ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8.11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발표

 

* 무주택 세대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

 

ㅇ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국민경제자문회의)하여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신사업 분야로 개발․육성

 

□ 주요 경제혁신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발표 추진

 

ㅇ (유망서비스업 육성)「5+2」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육성방안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 추진

 

* (5개분야)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2개 추가분야) 콘텐츠, 물류

ㅇ (규제개혁) 덩어리규제 개혁 선도사례로 건축규제 개선방안 발표 추진

 

ㅇ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작동실태 점검 결과 발표 추진(8월말)

 

*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제도 등

 

(참고)‘14.7~8월중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정책 과제		주요 내용		추진일정
7월		▪금융지원 확대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 확대		7.24 발표 (9월 시행)
				? 산은 등 정책금융 10조원 확대 ? 외평 외화대출 지원 50억불 확대		추진중
		▪민자사업 보상자금선투입 최초 지원		?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 투입		7.25 발표
		▪LTV․DTI 규제합리화		? LTV 70%, DTI 60% 등		7.27 발표 (8.1 시행)
		▪외환규제 개선방안		? 송금한도 확대, 송금편의 제고 등		7.31 발표
8월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등		8.6 발표 (8.4 사전브리핑)
		▪기금운용계획 변경		? 신․기보 1.5조원 ? 무보 0.5조원		8월 1주까지 완료
				? 국민주택기금 6조원 ? 중진공 0.4조원		8월 2주까지 완료
		▪주택시장 정상화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무주택자 → 교체수요층)		8.11
				? 공공관리제, 재건축안전진단규제 개선 등 주택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8월말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		? 관광․의료 등「5+2」개 분야 규제개선, 지원방안 등 *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포함		8월 중순
		▪규제개혁		? 건축 관련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규제 개선		8월 중순
		▪안전산업 육성방안		? 안전진단․유지보수, 융복합 안전 인프라․서비스 등		8월중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민주화		? 경제적 약자보호 제도 작동실태 점검		8월말

 

*

은 조치 완료 과제

3. 9월 이후 주요 추진 계획

 

9월

 

□ (내수활성화)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한 경기흐름이 3분기 내에 반전될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 과제 집중 추진

 

ㅇ (재정․금융) ‘15년 예산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국회 제출

 

- 안전투자펀드(5조원) 및 2차 설비투자펀드(3조원) 조성․집행 개시를 통해 9월까지 금융지원 26조원 관련 조치 마무리

 

-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유도

 

*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 등

 

ㅇ (소비)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안전투자) 민간․공공시설(27.1만개) 일제 안전점검 착수, 안전투자펀드 지원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산업 발전 기반 마련

 

ㅇ (부동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확대(인천경자구역 내 미분양 주택 포함)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민생안정) 여성 등을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본격 추진

 

ㅇ (여성 고용) 보육제도 개편안, ‘여성 경력 유지지원’ 후속․보완대책 등 여성고용 확대 방안 마련

 

ㅇ (고용률 70% 로드맵)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 공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 형성

 

□ (경제혁신)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ㅇ (해외진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한중 FTA 논의에 선제 대응하고, 중국 시장 진출 노력 강화

 

ㅇ (농업) 쌀 산업 관련 종합대책 등을 통해 쌀 관세화에 능동적 대응

4/4분기

 

□ (내수활성화) 내수활성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세법개정안․예산안․주요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강화

 

ㅇ (금융․외환) P-CBO 지원 연장 및 2조원 추가 발행 조치(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및 RQFII* 투자 실시 추진(12월) 등

 

*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로서 7.3일 한중 정상회의에서 800억 위안 규모로 한국에 부여하기로 합의

 

ㅇ (부동산)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10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민생안정)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칙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10월)

 

ㅇ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10월),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10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ㅇ (취약계층 지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확대 추진(12월)

 

□ (경제혁신)「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모멘텀 강화를 위해 경제혁신 과제에 매진

 

ㅇ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12월), 국고보조금 공개시스템 시범구축(12월),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10~12월) 등 강도 높은 개혁 지속 추진

 

ㅇ (창조경제)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11월),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확산

 

ㅇ (유망서비스업 육성) 규제개선, R&D 지원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2월)

 

ㅇ (경제민주화) 중간 금융 지주 회사 의무화 등 잔여입법과제 국회통과 추진 (12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