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북광장 선도사업 청신호 !

동인천역 북광장 선도사업 청신호 !

 

	- 위탁개발 방식 결정, 사업주체 신뢰 및 투명성 담보

 

○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추진중인 선도사업(이하 “누들 뮤지엄”)과 관련해 개발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지난 1월 23일 동인천역에 조성된 북광장을 교통광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면적 19,771㎡(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인천을 대표하는 누들을 컨셉으로 전시, 체험, 공연시설과 국내·외 누들전문점을 유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누들 뮤지엄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인천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누들 뮤지엄의 예상 총사업비는 495억원으로 그 동안 인천시는 사업비를 고려한 민간개발, 위탁개발 등 여러 사업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여 마침내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개발·운영 비용, 국비투입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결정했다.

○ 위탁개발은 지난 2009년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정부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담보했다.
○ 위탁개발방식은 수탁기관이 금융기관에서 개발비용을 차입하고 준공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기관에 귀속되며 차입금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운영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이익은 위탁기관이 수취하는 방식이다.

○ 인천시는 연간 50만명이 방문하였을 경우 20년간 운영하면 위탁원리금과 개발비용이 상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인천의 유료 유람선 이용객이 연간 50만명 이상, 월미도 공원 연간 방문객 200만명 이상을 감안하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총사업비 495억원 중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100억원 정도에 대하여는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로써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사업의 조기추진 및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창조관광루트 개발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인천시는 올해 사업시행자 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에 사업 착공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 북광장 선도사업 개발구상 및 위탁개발 1부.








붙임 1

북광장 선도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침체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연면적 19,771㎡(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250대)
ㅇ 도입시설 : 전시관, 체험관, 부대시설(음식점 등), 커뮤니티 마켓
ㅇ 사 업 비 : 495억원
ㅇ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위탁개발
ㅇ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


재정투입 없이 공유지를 개발하고, 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갖는 제도


ㅇ 추진구조
- 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위탁받은 재산에 건물 등을 개발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귀속
· 자치단체는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임대․분양) 위탁
· 모든 수입은 자치단체에 귀속, 수탁기관은 개발․임대․분양에 따른 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음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