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으로 확정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으로 확정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20.9조원으로 확정

 

-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ㅇ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되었다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부 문

'06

'07

'08

'09

'10

'11

‘12

'13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토부 예산

18.1

17.6

16.8

17.7

21.9

22.6

21.3

20.9

20.0

21.3

22.0

 

 

 

□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13년까지 구축하고, 올해부터 선도사업(11개)을 본격 추진한다(306억원)

 

□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이후	약 97만 가구	약 1조원	약 11만원

 

ㅇ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호남고속철도(1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2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423억원(’14)

 

□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ㅇ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ㅇ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ㅇ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ㅇ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13년 2,732 → 14년 3,067억원)

 

□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ㅇ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출범)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8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 또한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75억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ㅇ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1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국회 확정)

 

(단위 : 억원, %)

부 문	'13예산 (A)	‘14년 예산		증감
		정부안 (B)	최종 (C)	금액 (C-B)	정부안대비 (B-A)/A	‘13년대비 (C-A)/A
합 계	220,205	205,176	209,116	3,940	1.9	△5.0
도 로	89,344	82,954	83,912	958	1.2	△6.1
철 도	61,380	59,810	61,799	1,989	3.3	0.7
도시철도	7,761	6,103	6,233	130	2.1	△19.7
항공ㆍ공항	830	1,004	1,007	3	0.3	21.3
물류 등 기타	12,159	12,615	12,684	69	0.5	4.3
수자원	27,694	23,512	23,830	318	1.4	△14.0
지역 및 도시	8,034	7,842	7,978	136	1.7	△0.7
산업단지	9,742	8,964	8,991	27	0.3	△7.7
주택	3,260	2,372	2,682	310	13.1	△17.7

 

※ 주택기금 : (‘13년) 17.2조(추경제외) → (’14 정부안) 18.0조 → ('14 최종) 18.0조(△ 318억)

 

참고 2

'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주요내용(요약)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쇠퇴도심 재생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원 (5 → 306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43 → 275억원)
지역성장거점 육성		▪혁신도시 지원 (90 → 109억원) ▪해안권 발전사업 지원 (198 → 350억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저소득층 주거안정 강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296억원) ▪행복주택 건설지원 (2.4만호, 4,294억원(기금))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500억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전문센터 설치 (5억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국책사업 적기 완공		▪호남·경부2단계 KTX 완공 (15,526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9,475 → 11,491억원)
수도권 교통난 완화		▪GTX(100억원), 광역(도시)철도 신규 (삼성-동탄 등 5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1,290 → 1,423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862대), 장애인콜택시(281대) 보급 ▪울릉·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5억원)
택시산업 선진화		▪택시감차보상 지원 (56억원) ▪CNG개조(6억원) 및 충전소(3억원) 설치 지원

 

국민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교통시설 안전투자 확대		▪철도·항공 안전투자 확대 (3,133 → 3,669억원) ▪수도권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70억원)
기후변화 대응		▪국가하천(4,281억원) 및 지방하천(7,653억원) 정비 ▪세계물포럼 개최 지원 (50 → 75억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스마트 인프라 구축		▪국토공간기반조성 (152 → 223억원) ▪차세대 ITS 시범사업 (30억원) ▪국토교통 R&D투자 확대 (4,014 → 4,110원)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 (108 → 148억원) ▪글로벌인프라펀드 (120 → 132억원)

참고 3

국회 심의 시 주요 증액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정부안	증액규모	최종	비고
주택바우처시범사업	236	60	296	기초 조사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개선(그린홈)	400	100	500	시설개선 사업비
지적재조사	30	50	80	지자체 보조 사업비
도시재생	243	63	306	선도지역 개수 증가(8→1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관리	1	1	2	항공장애등 설치
해외건설시장개척	141	7	148	정책지원센터 등
물포럼 개최지원	63	12	75	행사비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100	100	기본계획 수립비
상일-하남 복선전철	140	100	240	착공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20	106	226	기본계획 및 설계비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