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현황

녹색기후기금(GCF) 현황

 

녹색기후기금(GCF) 현황

 

 

2013. 12

 

 

 

 

 

 

기 획 재 정 부

1

GCF 설립 및 유치 경과

 

□ (설립배경)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 수요 대비 국제사회의 지원은 많이 부족한 수준

 

⇒ 기후변화 분야에서 기존 환경기금*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필요성이 대두

 

* 기후변화 관련하여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daptation Fund 등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사업범위가 제한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충분치 못한 상황

 

□ (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개도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반대급부로서 선진국들이 재정지원을 제안

 

ㅇ ‘10년 칸쿤 UN기후변화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

 

* 기후변화 장기재원(‘20년에 연간 1,000억불 목표)의 상당부분을 GCF를 통해 조성․집행, 단기재원은 ’10~‘12년간 300억불 조성

 

ㅇ ‘11년 더반 기후변화총회에서 GCF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 일정* 등에 합의

 

* '12년말까지 GCF 유치국 선정, ‘13년 총회전까지 사무국 출범 완료

 

ㅇ '12년 임시사무국(독일 본) 출범하고 GCF 이사회*를 구성

 

* 24개국(선진국 12, 개도국 12)으로 구성되며, 호주와 남아공이 초대 공동의장

 

□ (유치 경과) ‘11년말 GCF 유치 추진을 결정하고, 더반 총회에서 GCF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

 

* 제2차 GCF 이사회 및 포럼 개최, GCF 초기 출범비용 지원(2백만불)도 제안

 

ㅇ ‘12.4월 6개국*이 유치신청서 제출하였고, 9월 평가회의(워싱턴 DC)에서 한국, 독일, 스위스 3개국은 전항목 충족 평가

 

*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ㅇ ‘12.10월 송도 GCF 이사회에서 유치국으로 선정하고, 12월 도하 기후변화총회에서 선정결과 인준

 

2

GCF 유치 의의 및 효과

 

◇ GCF의 성공적인 국내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본부)를 유치

 

ㅇ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한 것은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

 

* 산림녹화, 배출권거래제 도입, GGGI 설립 등

 

ㅇ 한국의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에 대한 기대도 작용

 

□ GCF 유치로 상당한 유·무형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

 

ㅇ 녹색분야 핵심 국제기구의 유치로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Soft Power와 리더십이 강화될 전망

 

* 실제로 GCF 유치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송도)을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논의의 중심지로 생각하는 등 인지도 상승

 

- 기존의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GTC-K(녹색기술센터)와 GCF간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

 

ㅇ 또한, GCF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기후변화 전문가·기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GCF와 직원들에 의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외에 국제회의 개최 등에 따른 MICE․컨설팅 등 서비스산업 발전 기대

 

* 임시사무국은 ‘20년경 약 500명 직원 고용을 예상

 

** KDI는 GCF 및 직원 가족의 지출, 이사회 및 관련회의 개최 등으로 연간 약 3,800억 수준 경제적 효과 주장

 

ㅇ 아울러, 다른 국제기구 유치 및 국내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에 발판으로 작용 가능

3

GCF 사무국 출범 현황

 

□ (법령정비) 한국은 GCF 지원법 제정과 본부협정 체결을 통해 GCF 운영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13.8월)

 

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방법, 기금과의 협력,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을 규정 → 7.30일 공포 및 시행   ② (본부협정) 국제기구와 유치국간의 조약으로서, GCF의 법적능력을 인정하고 본부공관 및 소속직원의 특권과 면제 등을 규정 → 6.25일 국회비준동의를 마치고 8.27일 발효

 

□ (운영지원) GCF 사무국의 출범과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및 운영자금 지원

 

ㅇ 송도 G-Tower*에 GCF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무상 제공하고, 필요시 컨벤션 센터(송도 컨벤시아) 등 관련 편의시설 제공

 

* G-Tower 4개층을 우선 제공하고 향후 사무국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15개층 제공

 

ㅇ 정부는 사무국 운영비로 ‘13~'19년간 매년 1백만불*을 지원하고, 인천시에서 사무집기 등 구입자금 140만불 지원

 

* 10월 GCF 이사회에서 금년도 분 지원을 위해 공여협정(Contribution Agreement) 체결

 

ㅇ 10월 이사회에서 기재부, 인천시와 GCF 사무국은 GCF에 제공될 공관, 회의시설, 운영비 등 행․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한 행정협정 체결

 

□ (출범준비) 사무국의 성공적인 이전과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GCF 출범 TF를 구성하고, 사무국 출범식(12.4일) 개최 예정

 

ㅇ 기재부 과장급을 팀장으로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으며, 사무국 전담 직원과 협의하여 출범 준비중

 

* 임시사무국 직원이 11월부터 상주하여 사무국 이전 및 출범식 준비 진행

 

ㅇ 출범식과 연계하여 기후 재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심을 제고

4

GCF 추진 경과

 

□ (사무국 운영) 사무총장 선출, 초기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을 확정하고 ‘14년도 사무국 운영예산 승인

 

ㅇ (사무총장) 금년 6월 이사회에서 GCF 초대 사무총장으로 개도국(튀니지) 출신 헬라 쉬흐로흐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국장을 선출

 

* 부총리는 8월 헬라 GCF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차질없는 사무국 출범과 재원조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수행을 당부

 

ㅇ (조직․인력) 사무국의 초기 조직과 인력운용 방안을 확정

 

- 사무국은 5개 부서*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48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

 

* 사업부서(적응․감축), 민간참여(PSF), 국가전략부서, 대외협력, 행정지원 부서로 구성

 

ㅇ (운영자금) 선진국들은 ‘14년 운영예산(18.9백만 달러) 지원을 위한 자금 공여에 합의

 

* 향후 3년 단위 인력 채용 계약을 위한 인건비 자금 공여에도 합의

 

- 한국은 운영자금 공여 계획(2백만불)을 발표하여 선진국들의 운영자금 공여 논의를 촉진

 

□ (재원조성) 10월 이사회에서 2단계 접근을 통한 재원 조성에 합의하고 초기 재원 조성 논의를 가능한 조기에 개시키로 결정

 

ㅇ 한국은 G-20, APEC, GCF 이사회 및 양자면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GCF의 조속한 운영과 재원조성 필요성을 강조

 

* 한국의 노력으로 지난 9월 G20 정상회의․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GCF에 대한 지지가, 11월 英․EU와의 정상회의시 조속한 재원 조성이 공동선언문에 채택

 

ㅇ 기후변화 재원조성 논의는 ‘14년도 UN 기후정상회의에서 모멘텀이 형성된 이후에야 본격화 될 전망

 

5

GCF 사무국 출범식 운영계획(안)

 

1. GCF 출범식 개최 의의

 

□ 기후변화 분야 리더쉽 발휘와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ㅇ 기후변화 관련 중요 모멘텀*에서, 유치국 지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리더십 발휘 가능

 

* ‘14.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15.11월 新기후체제 협상 타결 시한 도래 등

 

ㅇ 우리나라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본부가 출범하는 역사적 의의

 

ㅇ GCF는 국내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2. GCF 사무국 출범식 개요(안)

 

□ 일시/장소 : 13.12.4(수), 10:30~12:00 / 인천 송도 G-Tower

 

ㅇ 참석자: 약 150명

 

- (해외) WB․IMF․UNFCCC 수장, GEF․UNDP․AfDB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GCF 이사, 해외 정부대표

 

*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영상메세지로 대체

 

- (국내) 주한외교사절, 국회, 관계부처 장관, 유치관계자, 관련 민간기업, 인천시 관계자

 

ㅇ 주최 : GCF 사무국, 기획재정부

 

□ 주요 일정 : Tape-cutting, 기후변화 관련 토론* 및 리셉션

* 부총리 사회로 주요 국제기구 수장(WB, IMF, UNFCCC, GCF)들이 패널토의 형식으로 진행

3. 출범식 개요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환담/ 사무실투어	10:00~10:25	주요인사 환담	G-Tower 12층 아트리움
테이프 커팅식	10:25~10:30		G-Tower 1층 로비(내부)
환영사	10:30~10:42	개회 및 GCF 사무총장	G-Tower 민원동 2층
축사	10:42~10:50	대통령님 축사	*대통령님 축사후 퇴장
기후변화 관련 토론	10:50~11:23	• 반기문 UN 사무총장 영상 메시지 • 부총리+4명 패널	* WB, IMF, GCF, UNFCCC
축사	11:23~11:35	인천시장 축사 및 폐회
오찬	12:00~13:30	부총리 환영사 및 오찬

 

참고 1

기후금융주간 운영계획

 

◇ 출범식과 연계하여 12월 첫째주를 기후금융주간으로 운영하고   기후재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심 제고

 

? 12.2(월)~3(화) : 기후금융 글로벌포럼(기재부․UNDP 공동주관)

 

ㅇ 일시/장소 : ‘13.12.2(월)~3(화) /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

 

ㅇ 참석자 : 각국 경제․환경 관련 정부, 국제기구․연구소 등 150여명

 

ㅇ 주최/주관 : 기재부․UNDP / 수출입은행 (OECD 등 후원)

 

ㅇ 운영방안 :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개회사 및 주제별 논의

 

ㅇ 주요내용 : ‘11년 부산세계원조총회 결과로 구성된 ’기후금융 빌딩블럭*‘의 첫 공식회의로 개도국 제도를 활용한 기후재원 운용방안 논의

 

* 기후금융 빌딩블럭은 기재부, OECD, UNDP, 시민단체 등 총 27개 정부․기관이 참여

 

? 12.4(수) : GCF 사무국 출범식 → 기후금융의 밤

 

시간	내용	주요 일정/비고	장소
10:30~14:00	․GCF 사무국 출범식	․부총리님 축사 ․WB, IMF 총재 참석	송도 G-Tower
18:00~20:00	․기후금융의 밤	․인천시장 주재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초청	POSCO E&C

 

? 12.5(수) :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ㅇ 일시/장소 : ‘13.12.5(木)/인천 송도 컨벤시아

 

ㅇ 참석자 : 정부․민간․관련 국내외 기관 관계자 200여명

 

ㅇ 주최 : 기재부․WRI․자본시장연구원

 

ㅇ 운영방안 : 기재부 1차관 축사 및 국내외 주요인사 발제․토론

 

ㅇ 주요내용 : ① 새로운 투자기회로서의 기후변화 ②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GCF 및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참고 2

기후재정 관련 당사국 총회 결과

 

◇ 제1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1~22,바르샤바)에서 장기재원조성방안 및 GCF 재원조성 등 기후재정에 대하여 논의 * 정부측 대표단: 환경부장관(수석대표), 기후변화대사, 국제금융협력국장 등 총80명

 

1. 고위급 장관회의

 

□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내년 9.23일 UN기후변화정상회의를 기후재원조성의 모멘텀으로 기대하는 한편, GCF의 조속한 재원조성을 촉구

 

ㅇ 한국 환경부장관은 GCF의 조속한 재원조성과 운영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후재원 조성의 로드맵을 위한 Working Group을 제안

 

ㅇ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도 향후 GCF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보충을 기대하고, 재원공여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

 

ㅇ 인도,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인 G77도 GCF의 조속한 재원조성을 촉구

 

2. 우리측 제안 및 성과

 

□ (장기재원) 장기재원 조성 논의를 위하여 재정상설위* 등을 통한 기술적 논의와

 

장관급회의를 통한 정치적 논의를 병행하기로 합의

* 재정상설위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위임을 받아 재정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

 

ㅇ 우리측은 장기재원 조성을 위한 기존 논의가 기술적 논의에 치중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정 관련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Working Group 제안

 

ㅇ 우리측 제안으로 정치적 논의 병행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후재정 장관급 회의를 2년 주기로('14~'20) 개최하기로 결정

 

□ (GCF) GCF 초기재원은 상당한 규모(a very significant scale)이며, 내년말 당사국총회전까지 초기재원조성 준비하기로 결정

 

ㅇ 선진국은 초기재원 조성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은 개도국과 연대하여 내년중 GCF 초기재원조성 개시 촉구

 

ㅇ 초기재원 규모 및 초기재원 조성 Timeline을 결정문에 반영시킴으로써 GCF의 성공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출처 : 기획재정부